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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이혼시 남편 국민연금은

50% 지급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흔하게 퍼져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부부이혼 케이스를 상담하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동으로 50%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급권자 연령이요..? 그게 뭔가요?" 하며 되묻던 의뢰인.

충분히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을 놓쳤던 케이스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이 분할 가능한지 몰랐던 사람들도 많다.

모두 필수 법률지식을 알지못해

피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이혼 카페를 둘러보니, 비전문가들의 모호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정확한 해답을 드리고자, 현직 이혼 변호사로서 직접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 경우

2)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분할, 못받는 경우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 질문만 담아보았는데요.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필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상황파악과 자가진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건강과 삶을 돌보아온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혼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생활이 5년 이상일 것

  •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상태거나, 이혼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일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중일 것

  •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권자 연령에 도달한 상태일 것 (만62세)

단, 이러한 조건에 달한다고해서 배우자의 전체 연금액을 나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금액만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정확한 분할의 비율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서로 합의하에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율에 대해 공단에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손해보지 않으려면 기준을 깐깐히 체크할 것

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분할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인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발생됩니다.

간혹, 재판 판결문에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명시해두었는데, 이를 잘못보고 동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타깝지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후 시간이 흘러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때는 유효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총 연금금액이 얼마인지,

혼인기간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배우자는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은 20년이었으므로, 분할 가능한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를 나누어, 매 월 50만원, 총합 연 600만원의 분할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계산한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팩트체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글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받게될 분할연금 금액이 헷갈리거나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당한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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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 플랜을 세워 흔들림 없이 진행 하세요
결혼 준비 못지않게확실한 플랜이 필요한 것이이혼입니다.결혼을 할 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준비했는데, 이혼은 왜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헤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연인이었다면 서로의 감정에 따라 빠른 이별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되면서 많은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추억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같이 돈을 모아 집을 사기 위해 노력했거나, 대출을 갚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필수입니다. ​또한 이혼 사유와 책임에 따라서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도 결정을 해야 하죠.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이 많은데 그냥 하실 건가요. 이혼준비 플랜 없이 접근하면 나만 바보 됩니다.아는 것이 힘이다!알기만 한다면 소용없습니다.이혼을 다짐하셨을 때는 일단 헤어지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그 후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사안들을 알 수 있게 되죠.​결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부라면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보에 '나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만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혼준비가 필요합니다.먼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청구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같이 모았고, 본인은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죠.​이러한 증명 없이 그냥 요구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한 기여도 증명의 준비를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도 법조인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이혼을 다짐하셨다면준비는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이혼준비는 각자의 결혼생활, 법률혼의 해소 이유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혼인해소를 다짐하신 분이라면 '왜 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내 배우자의 험담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내 편이 되어주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에 상처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중립을 지키고 사실 관계를 살펴보려 하죠.그렇다 보니 중립의 입장을 보이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는 필수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직접 모아서 사실 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이러한 증명이 없으면 위자료를 못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혼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 버린 혼인 생활,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지 못해서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원하는 바를 분명히 한다면이혼준비에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이혼을 처음 해보니까, 막연하실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 스스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확정 짓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기 전 상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정확히 본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단 소송을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준비가 가능하고 철저한 준비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단순히 이혼뿐인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받고 싶은지, 금액은 얼마나 받고 싶은지, 재산분할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춰 기준을 세워야 하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에 따른 이혼준비 계획을 세워간다면 결과에서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적인 조력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드립니다.변호사의 역할을 단순히 법적인 조력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정보는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을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혼인해소를 위한 증거 준비 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혼 과정에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이혼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이혼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이혼 소송,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미 해 본 사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고민하시나요.▼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라면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bdpsvl66/222651149884 
오피스와이프 유독 말하던 여직원. 이성적인 대처법
남편이 유독 얘기하던 여직원이 있었어요.의뢰인의 말.20년이 가까운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다른 부부들과는 달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직장 내 불륜, 즉 오피스와이프가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난날을 회생하면서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2년 전부터 유독 여직원 한 명의 이름이 정말 많이 남편으로부터 거론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업무상 많이 겹치는가 보다 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OOO 대리는 이 색이 내 얼굴색이랑 어울린대"라고 말하면서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여직원의 이름을 자주 꺼냈었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에 여직원의 이름이 나온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죠. ​그렇게 남편의 오피스와이프를 알게 되었습니다.단서에서 시작된 오피스와이프의 실체카톡에서 시작해 블랙박스로 마무리하다.모두들 남편의 외도의 단서를 어디서부터 찾으시나요? 저희 자체적인 통계치를 알려드리자면,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남편의 외도의 단서를 찾게 되는 방법으로 1위가 바로 '카톡대화내용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운운하며 휴대폰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 것부터 단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카톡대화내용에서 분명 연인과 가까운 대화를 하는 내용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그 여직원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니 '부정행위'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TMI ​요즘은 업무용 프로그램에도 메신저 기능이 있다고 하니, 카카오톡 말고도 다른 메신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카카오톡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마음과, 남편의 오피스와이프와의 불륜이 확실하다면 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공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마이크로 SD카드를 꺼내 틀어봤죠. 거기에는 근무시간 동안 둘이서 회사 근처 모텔을 함께 들어가는 모습과 대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변호사의 TIP​마이크로SD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로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리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블랙박스에 사용되는 마이크로SD는 휴대폰에 유심을 넣는 공간에 있는 슬롯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은 불가능) ​블랙박스에서 뽑아오신 마이크로SD를 여기에 유심을 넣듯이 넣어주시고 휴대폰 저장 공간을 보시면 쉽게 영상을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증거확보에 무리하지 말고 소송부터 진행해야의뢰인은 정말 꼼꼼하신 분이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더 많은 위자료와 실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중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모두 가이드 받으시러 오셨죠. ​저희는 의뢰인께 소송부터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런 외도에 의해 발생한 소송은 법원에서 소송 청구를 받을 정도의 증거만 있다고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다 갖춰서 진행하려다 보면 상대방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계좌 조회 및 CCTV영상 확보 등 다양한 사실들을 열람하고 확보해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여직원의 변명동료직원들의 증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다.소송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제출한 추가내용에 여직원은 말을 바꿨습니다. ​바로 남편은 만난 것은 맞지만,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것인데요. 이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흔히 보는 전략입니다. ​자신이 상간자로서의 사실, 즉 상대방이 기혼 상태임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전략이죠. 이는 위자료의 액수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상간자라는 지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많이들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저희는 그 여직원이 '오피스와이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남편의 회사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해두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통해 남편이 기혼이라는 것과, 불륜을 저지른 여직원도 모를 리가 없다는 내용의 증언들을 모아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법정에서 상식적으로 여러 해 동안 같은 직장과 같은 부서에서 간통을 해오면서 남편의 기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법원도 아주 당연하게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의뢰인의 이성적인 대처가 있었기에변호사로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손에 꼽을 만큼 깔끔한 사건이었습니다.​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완승을 한 뒤, 남편과의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아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협의이혼에서도 저희는 소송으로 가도 남편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고, 상당히 큰 액수로 재산분할까지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완승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저희를 믿고 정말 침착하셨던 의뢰인의 공이 8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외도, 그것도 직장 내 오피스와이프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 '나한테만 일어난 불행'까지도 아닙니다. ​그러니 감정에 사무치지 마시고 좋은 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대처하고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가세요. 그것이 진짜 와이프인 당신이 해야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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