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 사실상 혼인관계 종결이니 이혼이 쉬울거란 착각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별거이혼 건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다 끝난 거니까 이혼은 가능한 거죠?" ​희망을 안고 온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의외로 별거 상황에서 이혼은 이혼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겠어요? ​별거를 하면서 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왜 이제와서 이혼을 하려는 걸까?이러한 부분에 응당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별거이혼을 신속하게 끝내려면 '법률 지식'이 필수​법원은 감정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이상은 너무 힘들어요."와 같은 사유로는, 죄송하지만 이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논리적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 혹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와 같은 이성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필수이겠죠.논리적 근거로 풀어나가면 별거이혼은 쉬울수도​물론, 이혼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별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이 된다면 허무할 정도로 신속히 끝날 수도 있는데요.​이렇듯 이혼/가사 사건은 예외와 돌발사항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많죠.​도움이 되고자, 의뢰인의 공통 질문을 간추려 <변호사의 별거이혼 핵심 요약>을 작성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담 신청하신 의뢰인들은 2~3번 읽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힘이 될겁니다.객관적 상황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별거이혼, 나는 성립 가능 케이스 일까?별거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고의적 유기>를 했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고의적 유기란, 상대방이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요.​이러한 배우자의 가출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오는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이혼사유에서 결과가 판결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 사유에도 여러가지가 꼽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실례로, 결혼 후, 부부 관계를 한번도 갖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상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3) 직계존속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4)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5) 상대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6) 혼인 유지 불가 사항이 있는 경우 ​만약 위의 6가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이혼'만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처음부터 철저한 전략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긴 소송 기간동안 배우자의 얼굴을 보기가 껄끄럽거나, 소통을 하다 감정적인 실수가 예상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소송, 감정적으로 싸우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장기간 별거 기간에도, 이혼이 기각된 실제 사례부부는 혼인후,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전업 주부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부부 관계가 자연스레 소홀해졌으며 남편이 큰 수술을 받은 이후, 아내는 아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오랜 세월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는 오래전에 파탄났다고 주장.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5천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은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다.​폭언과 폭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기 미약할 뿐더러,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또한 폭행과 폭언은 이미 수년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으며, 그 동안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고, ​이후에도 함께 살아오며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을 제기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이혼사유가 충분하고, 법리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 판단이 어렵거나 재산분할을 정확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변호사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를 체크할 것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혼/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전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전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체크한다면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사/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승소 확률이 높다.​2) 변호사 철학을 체크할 것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철학을 눈여겨 보지 않으시는데요. ​안타깝지만, 모든 변호사가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료에 급급하여 브로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낮을 수 밖에 없겠죠. 홈페이지나 회사 블로그 등을 통해 변호사의 철학이 어떠한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

이 글은 혼자 이혼조정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변호사의 핵심요약 글입니다. ​이혼조정이 시급한 분들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전담 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단기간 이혼 조정 성립 승소사례가 알려지다보니 조정이혼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혼조정 핵심 요약'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리적 지식이 전혀 없고 '이혼 조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상담전, 반드시 이 글을 읽으셔야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재산 분할에 유리할지" "신속한 이혼 처리를 위해선 어떤 순서로 서류를 처리해야 할지"​ 판단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법률에 무지한 배우자보다 유리한 조건에 조정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할 테고요 ​지금부턴 실질적인 노하우가 이어집니다. 집중해주세요. ^^1개월 만에 단기간 조정 성공한 실제 사례​의뢰인은 배우자와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결혼 7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한 상황.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취소하고, 한 달만에 조정에 성공했는데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이 경우, 혼인기간이 짧다는 점이 특이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결혼 당시 지출한 부분부터 검토했고 혼인 생활 이후 생긴 자산을 체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결혼 이전부터 부동산의 소유자 였고, 담보대출금에 대해 혼자 상환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첫번째 조정만에 "아내가 청구한 금액 30% 정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이혼 조정의 경우 양측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죠.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1.이성적으로 상대측을 설득하고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선을 제안하되​2. 손해 또한 보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마무리 ​이 2가지가 조정 성립의 기본입니다. 조정 성립 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측 모두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조정조서 또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양육권이나 아이 면접에 대해서도 조정에서 성립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화해라는 단어를 헷갈리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소송 전, 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제소전 화해 그리고 소송 이후 법원 판사에게 하는 소송상 화해. ​즉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 조정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효력이 있다는 셈입니다. 조정성립, 플랜을 위해 변호사 선임하는 법 현재 조정성립을 목표로 하시거나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일반인은 '좋은 변호사 선임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직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주요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1: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간혹 사무장 혹은 실장이 대리 상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중에 담당 변호사가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아무래도 1:1 상담을 진행할 때보다 법리적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들이 분명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유사 사건 승소 사례가 있는지 보세요 ​법률 상담을 할 때,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해 본 적 있는지? 직접 물어보거나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사 사건, 이혼 관련, 그 중에서도 조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이혼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성립, 혼자 할 수 있을까요?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정이 성립하고, 손해배상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배우자가 뻔뻔하게 잠적하고 돈을 떼먹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송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위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정도라면, 혼자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답이 어렵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정성립, 그 이후의 플랜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조정성립과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 미처 풀지못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남편이 유독 얘기하던 여직원이 있었어요.의뢰인의 말.20년이 가까운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다른 부부들과는 달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직장 내 불륜, 즉 오피스와이프가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난날을 회생하면서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2년 전부터 유독 여직원 한 명의 이름이 정말 많이 남편으로부터 거론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업무상 많이 겹치는가 보다 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OOO 대리는 이 색이 내 얼굴색이랑 어울린대"라고 말하면서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여직원의 이름을 자주 꺼냈었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에 여직원의 이름이 나온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죠. ​그렇게 남편의 오피스와이프를 알게 되었습니다.단서에서 시작된 오피스와이프의 실체카톡에서 시작해 블랙박스로 마무리하다.모두들 남편의 외도의 단서를 어디서부터 찾으시나요? 저희 자체적인 통계치를 알려드리자면,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남편의 외도의 단서를 찾게 되는 방법으로 1위가 바로 '카톡대화내용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운운하며 휴대폰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 것부터 단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카톡대화내용에서 분명 연인과 가까운 대화를 하는 내용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그 여직원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니 '부정행위'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TMI ​요즘은 업무용 프로그램에도 메신저 기능이 있다고 하니, 카카오톡 말고도 다른 메신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카카오톡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마음과, 남편의 오피스와이프와의 불륜이 확실하다면 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공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마이크로 SD카드를 꺼내 틀어봤죠. 거기에는 근무시간 동안 둘이서 회사 근처 모텔을 함께 들어가는 모습과 대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변호사의 TIP​마이크로SD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로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리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블랙박스에 사용되는 마이크로SD는 휴대폰에 유심을 넣는 공간에 있는 슬롯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은 불가능) ​블랙박스에서 뽑아오신 마이크로SD를 여기에 유심을 넣듯이 넣어주시고 휴대폰 저장 공간을 보시면 쉽게 영상을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증거확보에 무리하지 말고 소송부터 진행해야의뢰인은 정말 꼼꼼하신 분이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더 많은 위자료와 실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중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모두 가이드 받으시러 오셨죠. ​저희는 의뢰인께 소송부터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런 외도에 의해 발생한 소송은 법원에서 소송 청구를 받을 정도의 증거만 있다고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다 갖춰서 진행하려다 보면 상대방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계좌 조회 및 CCTV영상 확보 등 다양한 사실들을 열람하고 확보해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여직원의 변명동료직원들의 증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다.소송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제출한 추가내용에 여직원은 말을 바꿨습니다. ​바로 남편은 만난 것은 맞지만,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것인데요. 이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흔히 보는 전략입니다. ​자신이 상간자로서의 사실, 즉 상대방이 기혼 상태임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전략이죠. 이는 위자료의 액수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상간자라는 지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많이들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저희는 그 여직원이 '오피스와이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남편의 회사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해두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통해 남편이 기혼이라는 것과, 불륜을 저지른 여직원도 모를 리가 없다는 내용의 증언들을 모아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법정에서 상식적으로 여러 해 동안 같은 직장과 같은 부서에서 간통을 해오면서 남편의 기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법원도 아주 당연하게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의뢰인의 이성적인 대처가 있었기에변호사로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손에 꼽을 만큼 깔끔한 사건이었습니다.​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완승을 한 뒤, 남편과의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아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협의이혼에서도 저희는 소송으로 가도 남편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고, 상당히 큰 액수로 재산분할까지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완승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저희를 믿고 정말 침착하셨던 의뢰인의 공이 8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외도, 그것도 직장 내 오피스와이프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 '나한테만 일어난 불행'까지도 아닙니다. ​그러니 감정에 사무치지 마시고 좋은 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대처하고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가세요. 그것이 진짜 와이프인 당신이 해야할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