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는 이혼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전략 구상중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을 모르다보니 "어쩔 수 없나보다"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하겠다는 생각보다 '덜' 빼앗기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그런 분들께, 변호사가 의외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변호사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재산분할? 위자료로 뺏긴만큼 되받아오죠.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면? 재산 분할은 단지 '서로 갈라서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 뿐이죠. ​즉, 유책 사항과 재산 분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방법만 알면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어렵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기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혼자 일해서 재산을 불린 케이스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이때는 상대방의 전략까지 고려해서 방어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미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하는 법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혼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실질적인 tip만약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이 100% 기여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부부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진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 등도 혼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는 점.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테니 대비책이 필수입니다.다만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특유 재산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간혹, 특유재산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운 편이라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재산분할의 정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라면?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3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죠. ​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거나 각서를 쓰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실력을 보아라. 같은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대신에 '변호 철학'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지 체크하시려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변호사의 가치관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대리 상담 하는 변호사인지? - 무작정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등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가 없죠.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에서 손해본 만큼 되받으면 그만입니다. ​심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될테고요. ^^

신혼부부 이혼은 '지나치게 짧은 혼인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서 소송하러 오는 분들이 한두명이 아닌데요.​만약 아래 3가지 요건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했다. 2. 집 명의가 배우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 3. 이혼 사유가 '상대방 때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특수 사례 이혼 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신혼부부이혼, 사실혼 관련 승소사례가 많다보니 지인 소개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담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변호사에게 100% 의지하려는 분"은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민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신혼부부이혼은 특수 케이스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불리한 경우가 많죠. ​뿐만아니라 예물비용, 결혼식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소하는 방법은 1가지 뿐인데요.법리적 해석 여지를 찾고, 모든 경우의 수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현재 심적으로 힘드실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쪽도 법률용어가 어렵다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거고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서 신속하게 빈틈을 찾고 전략을 구상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혼 관련 기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100% 변호사에게만 의지한다면?변호사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지 못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혼, 감정보다는 냉정한 현실 감각이 필요​이혼은 냉혹한 현실이고 법적 절차입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는 생각보다는 이성적으로 계산하셔야 승률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를 100% 맹신하는 것이 아닌, 함께 소통하며 법률 지식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 아래 글을 마저 읽어주세요. ​'신혼부부이혼 실제 승소 사례 &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승소 사례에 모든 힌트가 있다.신혼부부의 이혼, 비용 다 돌려받았던 실제 사례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준비 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시어머님과의 갈등, 예단 및 예물 관련 금전적 문제도 갈등이 심했는데요. 특히 고민이 많았던 '부동산'관련 문제는 예비시댁에서 전세로 마련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도 하기 전, 신혼여행 직후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어이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며 사라진 뒤 잠적한 것이죠. ​이에 배우자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을 느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케이스를 '사실혼 손해배상 케이스'로 보았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결혼식 비용 내역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경황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혼사유를 "남편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사유가 한쪽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되므로, 결혼식 비용 등 모든 비용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디테일한 청구를 위해 예단비 예물 등 모든 품목의 입증자료를 압축했으며 변론을 진행했죠.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남편 측은 "의뢰인의 몰이해와 이기심"이 이혼사유라며 역고소를 했는데요.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각되었고, 남편의 귀책사유가 더 큼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의뢰인에게 3,500만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법리적 설득으로 소송없이 조정절차 내에서 해결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신혼부부 이혼,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 이혼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협의/조정/소송이 그에 해당합니다. ​협의 이혼이란, 양측다 이혼을 원하고 모든 세부사항이 일치할 때 진행하게 되는데요.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수긍해야만 협의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실현되기 가장 어려운 이혼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양측다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들이 다를 때 진행하는 것으로 소송과는 다릅니다. 협의 이혼과 비슷한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이혼​은 가장 흔한 케이스죠. 끝까지 의견이 맞지 않아 제 3자에게 결과를 맡긴 케이스입니다. ​서로간에 소통이 불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의 금액이 클 때는 오히려 소송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이혼, 결국은 전략싸움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스토리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조정,소송 3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적합할지?" 고르는 고민​도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놓친다면 불필요한 이혼 장기전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혼이혼인데... 아내가 재산 분할 18억 을 요청했습니다.재산분할은 한번 실패하면 돌이키기 어렵다.​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혼이혼 승소 사례가 알려지다보니 특히 재산분할 건으로 많은 상담이 오고 있는데요.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방이 내 재산에 '기여도'가 별로 없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해 당황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정말 재산을 뺏길 수 있는 건가요?하소연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당연히 뺏길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요. 재혼 이혼은 초혼 이혼과 전략이 달라야 한다.​재혼의 경우, 초혼 이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재혼전에 재산형성이 된 상태에서 결혼한다는 점이죠. ​즉, 이미 특유재산인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임에도 불구,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부동산, 건물 등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특히 법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인 착취를 당하는 경우.​그러고도 재산을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줄 필요? 전혀 없다.​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유리해지는 전략' 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아내의 18억 요구를 기각시켰던 실제 성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특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 재혼이혼재혼이혼, 18억 달라는 상대방의 억지 요청, 기각 성공한 실제 사례 이 의뢰인의 케이스는 재혼가정이지만 혼인기간이 15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상대방이 소득능력 없어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데요.​그렇다보니 이 의뢰인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돌발상황으로,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 ​​"모든 이혼의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18억을 청구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하지만 소유한 토지 대부분이 ​- 혼인 전에 형성되었다는 점- 부모님에게 증여받았다는 점- 아내는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법률상의 기여도를 다방면으로 분석한 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아내분이 욕심을 부리느라 1가지를 놓쳤구나. 이건 쉽겠다." 실제 재판에서 생긴 일이에 담당 변호사는 토지에서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1. 취득시기 2. 취득경위 (매수자금 조달 경위) ​이를따라 의뢰인 재산의 많은 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송 진행중에 배우자는 남편의 순재산 총액이 45억원 상당이라며, 그 중 30%는 받아야겠다며 청구취지를 확장했는데요.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순재산 절반 이상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한 뒤, 혼인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훨씬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순재산 중 50%이상이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내에게 내려진 재산분할은 처음 요구했던 18억에서 80%가 낮아진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의 경우 15년 장기 결혼생활로 특유재산이냐, 아니냐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케이스였는데요. ​배우자가 부동산의 유지 혹은 증식에 <기여도>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변호사나 고르면 큰일난다.이혼을 유리하게 만들 줄 아는 변호사 찾는 법재혼이혼은 초혼이혼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지다보니, 변호사 선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현직 변호사로서 이혼을 잘하는 변호사 알아보는 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변호사도 자신의 전담 파트가 있습니다. ​크게 민사만 집중적으로 하거나 형사 사건만 집중적으로 하는 변호사로 나눠지는데요. ​민사사건 중에서도 '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곳인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등록증서'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등록증서가 있다면 '이혼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2. 재혼 이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사실상 이게 핵심입니다. ​재혼 이혼은 특이 케이스에 분류되기 때문에 초임 변호사의 경우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죠. ​또한 '재혼'이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재혼이혼입니다.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혼이혼' '재산분할' 관련 승소 사례가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혼 이혼 성공률은 높지 않다.이혼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재혼이혼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언제나 명심하실 것은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생에서의 두번째 이혼을 앞두고, 첫번재 이혼과는 또 다른 사유로 인해 복잡한 심경이시겠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결국 어떤 사유의 이혼이든 전략만 잘 짜면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급박하시거나 법리적 이해도가 전무한 분이라면 제게 상담 요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 같이 전략을 만들면 끝입니다. ​만약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거나 지식을 좀 더 쌓겠다하는 분들은 아래에 이어지는 글을 잘 봐주세요. ​재혼은 초혼이혼과 조금 다른 점이 있기에 법률 이해도가 낮으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