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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도이혼 결혼식 4개월 전부터 바람핀남편
결혼식 전날에도 그 여자랑 데이트를 했더군요..."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인기 있었던 드라마의 대사내용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인 걸 알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화가 치솟는 것이 당연하죠. 외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없던 것이 아니었고, 전부 참고 견디며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까지 당하니 위자료라도 가능한 많이 받고 싶으신 것은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외도이혼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외도만 아니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이 생각은 무조건 지워주셔야 해요. 한 번 깨진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힘들며, 참고 간다면 언제 또다시 터질 모르는 폭탄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남는 건 돈이더라고요.."외도의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는 확실한 방법"위자료를 많이 받고 싶어요"​결혼생활을 망쳐버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의뢰인의 말씀. ​결혼을 한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의 업무용 휴대폰을 봤다고 합니다. 말이 업무용 휴대폰이었지 외도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과 카톡 내용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결혼식 전날에도 상간녀를 만나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선 증거수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법적 방법'인지 잘 알 수가 없죠.​괜히 혼자서 고민하고 고생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증거보전 신청서 양식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반드시 위법하지 않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애써 수집한 증거가 재판에서 하나도 쓰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역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증거보정신청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하는 모텔 CCTV증거보전 신청이란,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증거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텔 폐쇄회로CC(TV)의 경우 보통 기계 시스템상 동영상 저장 기간이 한 달 정도이고, 길어야 3개월이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이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면, 이미 지워져버린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모텔에서 불륜 사건에 휘말리면 골치 아파해 2주마다 삭제되도록 세팅해둔 곳도 많다고 합니다. ​무작정 모텔로 찾아가면 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개인 정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흔쾌히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시죠.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께서도 이미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실패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위자료 3000만 원이 가능했던 이유.저희가 의뢰인들께 드리는 말씀 중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확실하고 깔끔하게'입니다. ​외도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외도이혼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의뢰인이 백업해 둔 남편의 핸드폰 기록을 추적해 예상이 가능한 범위의 외도 장소들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죠. 마치 금맥을 찾은 광부와도 같았습니다. ​물론 증거보전 신청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직접 해보시다가 법원에 기각이 된 경험이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의 힘을 빌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의 긴급성'을 소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것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청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어도. 인용 받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든 수원사무실불륜 난 배우자가 미울수록확실하게 법으로 응징하라.진흙탕 싸움일 가능성이 높은 이혼소송. ​여기에 감정에 매몰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감정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집중하다보면 더 아플 뿐이에요. 상처는 깔끔한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아파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외도이혼에 따른 위자료소송에서의 승소는 확실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의 승소 판결이 실제로 위로가 된다는 의뢰인분들의 후기가 괴롭고 힘든 여러분께 조그마한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마음먹은 이혼. ​외도이혼위자료라도 확실하게 받아서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을 확실히 응징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배신한 상대방은 나빠도.똑같을 수 없으니까.
이혼귀책사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이혼 못하는 이유
남편이 집에서 쉬면서 몇년 간 자격증 공부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정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요?- 의뢰인의 질문-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솔직해야만 했던, 변호사의 대답-이혼 승소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귀책사유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제가 살펴보면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선과 법률 전문가의 시선 차이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반적 시선에선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법률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실겁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유실되었고, 심증만 있어 이혼귀책사유로 입증되지 못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위에 찾아오신 사례 속 의뢰인의 경우, '백수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지만, 실패했다"며 뒤늦게 저를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백수 남편이 귀책사유가 되려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책임을 저버렸다"를 입증해야 함을 놓쳤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그럼 제 경우도 애매한데.. 안될까요?" 궁금하실텐데요​아닙니다. 귀책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률 지식의 부재> 딱 한가지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법률 지식이 해박하면, 귀책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지금부터는 이혼귀책사유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쉽게 요약해드릴텐데요. ​끝까지 읽으셔서 귀책 사유 인정받으시고, 이혼 성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지식의 부재를 극복하고, 객관적 진단을 내릴 것​이혼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가지 재판상 이혼 가능한 '귀책사유'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에 대한 동거 혹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 혹은 상대방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가족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아마 인터넷을 통해 이 6가지에 대해선 이미 알고 계셨을텐데요.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6호, 그 밖에 중대 사유가 있을 때.라는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성격차이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성격차이나 가정불화의 경우 쌍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이혼은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입증되어야만 귀책사유 인정이 됨을 기억해주세요위자료 문제의 핵심 요약상대방 불륜? 위자료는 어떻게?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여 2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방의 불륜이 이유가 된다면,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 ~ 3,000만 원 정도로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외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있는지, 얼마나 배우자를 기만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간자의 나이 당사자의 현재 재산 어떤 경위로 외도를 하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적극 유혹했는지 등) 달 마다 만난 정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그 정도가 극심했던 경우, 최대 1억원의 위자료가 결정됐던 판례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의 경우 6개월 ~ 1년 정도 걸리는 편인데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 또한 강하게 방어를 준비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이혼귀책사유, 변호사 선임 전 준비해야 할 것상황이 어려운 건 변호사의 역량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법률에 무관심하다면?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오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팁이 있는데요. ​"본인 상황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써보셔라"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 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써보는 거죠. ​이때 규칙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법률상 유책사유 몇번에 해당하는지' 보이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할지, 이전보다는 좀 더 보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주는 정보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혼 승소에 가까워진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이혼귀책사유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최대한 쉽게 작성하긴 했지만, 평소 법률적 배경지식이 해박하지 않았다면 실전에 녹여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귀책사유 입증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판하는데요. ​급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보단 초기대응부터 꼼꼼히 하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논리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등 앞으로 이어질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 과정은 재판의 핵심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만​"나와 잘 맞는 변호사인가?" 되짚어보고, 변호 철학과 가치관을 확인 후 선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간통죄 폐지, 그럼에도 죗값 치르게 하는 법률적 방법
말도 안돼요 변호사님. 그럼 바람펴도 합법이라고요?상간자 이혼에 특화된, 양지현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서울/경기지역 상간자 이혼 관련 승소 사례가 많다보니, '간통죄' 관련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불륜 처벌 못하나요? 전 어떡하나요?" 하는 걱정어린 질문이 많은 듯 합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통죄, 형사 처벌은 못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 있습니다.법적으로 후회하게 만드는 법은 있다.​명확한 증거 입증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에게 2번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간자들이 처음에는 뻔뻔해도? 수천 만원의 위자료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봐왔는데요​한 의뢰인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변호사님, 상간녀가 울면서 봐달라고 빌더라구요.간통제 폐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실테지만 법적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합법적 처벌이 가능하죠. ​오히려 '간통제 폐지됐다.' 라며 안심하는 상대방에게 역공을 날릴 기회입니다.혼자 아파하며 참지 마세요.​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정당한 몫의 사과를 받으세요. ​또한, 이혼을 원치 않아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가 아래에 이어집니다. ​Q. 상간자 소송,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2번 받을 수 있다고요?네, 맞습니다.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와, 내연녀 or 내연남에게 각자 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재판을 2번 할 필요없이 한번에 묶어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위자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배우자 : 3,000 만원 상간자 : 1500 만원위 금액이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니 주의해주세요.)​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기망하였느냐? 혹은 결혼 생활에 지장을 입혔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2천만원 ~ 크게는 6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나의 현재 상황을 알면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Q. 상간자에게 더 높은 위자료 받은 실제 사례가 있나요?네, 총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혼자임을 알고도 일부러 유혹해서 관계를 가진 경우 ​2) 상간자가, 내 배우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3) 상간자가 오히려 뻔뻔한 행동을 한 경우 : "니 남편이 바람난 걸 동네방네 소문내겠다" / "헤어져 줄테니, 돈을 달라" 등​4) 상간자가 외도 사실을 들키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관계를 이어간 경우 ​5) 남편이 상간자와 두집 살림을 차린 경우 위와 같은 경우 '혼인을 파탄내고, 악의적 의도로 상대를 기망했다' 판단하여 굉장히 높은 위자료를 책정받은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간통죄 폐지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자료 소송 절차 & 재판 빨리 끝내는 법?바로 소장을 넣어 재판을 진행시킬 수도 있지만, 더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협의를 보는 방법이죠. ​특히 상간자도 가정이 있다면? 본인이 상간자 낙인 찍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할 겁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압박하면, 실제 금액보다 더 큰 위자료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보다 전문적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면? 대리자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이때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1. 위자료 청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2. 상간자의 집 or 회사로 소장 송달 3. 재판 준비 (증거 및 변론 준비)4. 판결 금액 수령 가끔 "상간자가 무일푼이고, 남편도 재산이 별로 없어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요? 판결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즉, 지금은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3년 뒤, 직장이 생기고 재산이 생겼다면? ​그때가서 상간자 재상을 강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금전적 손해를 보시곤 하는데요. ​이때, 뒤늦게 위자료 소송을 건다면? 무의미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3년 이내 소송을 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뒤늦게 복수하고 싶어졌다. 그때 위자료 안받은 게 후회된다."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만약 3년이 지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다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의 의미도 있다.​위자료 소송, 단순히 <돈>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믿었던 배우자의 배신, 간통죄 폐지라는 어이없는 법률... ​"상대방에게 사과를 듣고 싶어서" ​"내 마음을 옥죄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재판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실제로 제게 찾아오셨던 의뢰인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돈 3,000만 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사과를 듣고 싶어요. 저만 이렇게 힘든 거, 억울합니다." 이 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남편에게 3,000만 원 / 상간녀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돈이 없다. 잘못했으니 제발 한번만 봐달라"며 싹싹 비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들어야 할 말 들었고, 돈도 받았고, 이제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렵니다.​​하며 그제야 처음으로 웃으시던 40대 의뢰인 분.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내가 소송을 통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꼭 돈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몫의 사과를 받는 과정을 통해, 재판을 통해, 마음이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여자의 과도한 괴롭힘을 역공해 상간녀소송방어 성공한 사례
그 여자도 저에게 모욕을 주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괴롭혔어요. ​이제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네요...상간녀소송방어, 위자료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감액을 시도 할 것​상간녀임이 법적으로 입증된다면,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수천만원의 그 남자의 아내에게 빼앗기게 되고, 내지 못할 경우 빚독촉까지 당하는 상황... ​안타깝지만 대부분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분들께 닥친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전략을 제대로만 짰더라면 소액의 벌금 혹은 0원의 위자료를 내는 경우도 노려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하더라도,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성공 사례를 보유한 양지현 대표 변호사​오늘 소개해드릴 상간녀소송방어 사례의 경우, 3,000만 원 -> 900만 원으로 감액 성공한 경우입니다. ​명백한 외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감액이 있었던 이례적인 사례였죠.​성공의 핵심 포인트는 3가지 입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가설에서, 팩트만 짚어내는 것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사유가 외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되 상대방의 과도한 괴롭힘 또한 입증하는 것잠깐의 실수로 상대방 가정에 어려움을 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인생을 망칠 권리? 없습니다. ​만약 나 또한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것을 주장할 정당한 권리는 당연히 있지요.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낸다면 어느 정도 감안을 받고, 위자료 금액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요. 억울한 상황도 많이 있다.​간혹, "정말로 유부남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말씀하시는 억울한 분들도 계실겁니다. ​본인은 정말 유부남인 줄 몰랐을 수 있지만, 법정이 생각하는 '외도'의 기준과 일반적인 '외도'의 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상황을 부풀리거나 왜곡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현재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이혼전문 법률가를 통해, 안전한 절차로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아직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이거나, 상담이 고민되는 경우라면? 비슷한 사례를 통해 자가 판단을 해보세요.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간녀소송방어 실제 사례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양지현 대표 변호사의 실제 성공 사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상간녀소송방어, 터무니 없이 왜곡되어, 3000만 원을 줘야 하는 상황?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유부남과 업무상 교류를 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 측의 적극적인 접근으로 몇 차례의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남자는 와이프에게 관계를 들키자 곧바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와이프에게 확인서까지 써준 상황. 이에 의뢰인도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상간녀 낙인을 찍게 해주겠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청구 내용을 확인해보니 실제보다 많이 왜곡되고, 과장된 상태였습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는 잘못이지만, 이건 너무 과장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오신 의뢰인.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뒤집어 쓰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손해배상금은 3,000만 원이 신청된 상황이었죠. 실제 법정에서 주장하는 법, 변호사의 노하우 공개상간녀소송방어, 실제 전략 & 노하우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남자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남자의 관계가 깊지 않았으며, 단시간 데이트에 불과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얼마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장기간이었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하여 의뢰인과 남자의 관계가 가벼운 사이로 끝났음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그 여자의 집요한 요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강요받고, 하루에도 수십번 이상의 전화를 하며, 급기야 회사에 찾아오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이러한 피해 역시 위자료 산정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끝이 났던 케이스입니다. 변호사의 Tip 이러한 사안에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여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간녀소송이라 해서, 똑같은 위자료를 받는 것이 아닐테죠.​부정행위의 기간,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기망한 태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와 디테일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짜고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상간녀방어소송, 절대 해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억울한 부분은 풀어야 하겠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인생에 치명적인 빚더미가 생긴다면, 몇 년동안 빚만 갚느라 고생을 하게 될테니까요.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기회는 재판이 끝나기 전이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를 잘 활용하셔서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적은 금액의 위자료 따위, 빨리 털어내버고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법리적 상황 해석을 통해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짜는 것이 최선입니다.그렇다보니 변호사를 잘 고르는 것이 상간녀방어소송에선 매우 중요한데요. ​급하게 광고만 보고 선임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보고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고, 소통을 해보신 뒤에 '정말로 내게 공감하는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특히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친권양육권변경, 1년 반 소송 끝에 성공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
불리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양육권을 되받아오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사려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사례 속 의뢰인분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살 짜리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후, 한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 "양육권변경 가능할까요?"라며 찾아온 의뢰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아이의 현재 주거지가 남편의 집이라는 점, 경제적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양육권변경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양육권 소송은 특히 사활을 걸고 한다.​하지만 하나뿐인 소중한 아이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밤낮으로 최선을 다했고, 결국 1년 6개월만에 양육권변경 및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해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 얼굴을 1년 반만에 본다며 퉁퉁 부은 눈으로 감사인사를 하러 찾아오셨던 의뢰인...​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상황을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하지만 혼자 양육권변경을 준비하는 경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잦은 편인데요.​초기에 상황 진단만 정확히 했어도 보다 빠르게 아이를 만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습니다.양지현 변호사의 이혼전문분야 등록증서​하지만 불리해보이는 상황이라도양육권 소송만 수천차례 담당해오다보니, 해결책은 보이더군요.현재 아이를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 힘든 상황이라면 제게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게요. ​아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었던 실제 승소 사례 & 양육권변경에 성공한 변호사의 tip이 이어집니다. ​상담 전, 꼭 읽어보시고 상황판단에 도움 얻어가세요.양육권변경? 어려워보여도 방법은 다 있다.​아이를 두고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엄마의 사연 의뢰인은 남편과 연애기간이 짧은 채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집착 기질이 드러난 건 신혼 1년차가 끝날 무렵 부터였습니다. ​작은 소재로도 크게 의심을 하며 부부싸움이 잦게 되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친정어머니께 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갚지 않자 홧김에 싸운 후,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았던 3살짜리 아이의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었죠.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요구를 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논리적으로 입증​담당 변호사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혼인의 이유가 남편의 과도한 집착과 의심에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 ​혼인 사유가 "남편 유책"이 될 경우, 아이를 데려오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또한 남편의 분노조절장애 및 강박증세로 인해, 아이에게 올바른 양육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청구하게 되었죠.​ 또한, 오래도록 만나지 못한 아이와 엄마가 다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신청했습니다.​아직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도운 것인데요. 이런 절차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애 얼굴 좀 더 빨리 보는 건데...- 안타까워하셨던 의뢰인-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알 수록, 상황은 유리해진다.​많은 분들이 실제로 면접교섭신청권을 알지 못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곤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소중한 아이와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결과, 아이가 엄마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엄마를 원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양육권변경에 크게 유리해질 수 있단 점을 기억해주세요.이 의뢰인의 케이스에도 면접교섭은 유리하게 작용했는데요. 아이는 1년이 넘도록 보지 못한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고 감동적인 첫 만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상세하게 재판부에 전달하여, 어린 아기에게 엄마의 보호와 관심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팁 : 면접교섭권을 활용할 것​양육권 변경, 양지현 변호사의 성공 노하우결국 의뢰인은 양육권 변경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모두 의뢰인이 인도받은 것이죠. ​처음에는 '불리해보인다.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것 같다'며 걱정하셨던 의뢰인.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의 대면 면담을 거쳤고, 질문을 꼬리잇듯 물어보며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다만 주의사항은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동요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긴 시간이 소모되는 이혼 소송 & 양육권변경​실제로 양육권 소송이 포함된 이혼소송의 경우 최소 1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긴 소송 기간으로 악명높습니다. ​위자료, 상간자 같은 문제가 함께 끼어있다면 더더욱 장기화되죠.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1년 6개월 이란 시간 동안 '아이를 홀로 양육' 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집요한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냈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죠. ​남편이 아이의 복지에 반하는 성향과 언행을 한 적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청구 인용,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성공, 위자료 소송 승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상황 진단을 통해 의뢰인의 목표를 최대한 이뤄내는 것양육권변경 법적 절차, 힘드시죠..?바쁜 생활 속에, 재판 준비 및 서류 준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걸 압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아이, 의뢰인의 품에 다시 안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매달 수십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받고도 무책임하게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아이의 삶이 망가져가고 있다면...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주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든이 드릴 수 있는 말씀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 도저히 못하겠어 찾아왔어요.​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 전담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각 분야에서 1,000여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다보니, 타 지역에서도 상담하러 방문해주시곤 하는데요. ​상담 오시기 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드리면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혼준비 필독사항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네요.​이 글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Contents1. 내게 유리한 이혼 방법 찾기 2. 변호사 선임하고도 실패하는 경우3. 많은 의뢰인들이 모르는, 이혼 노하우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법인 이든만의 노하우를 총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변호사 상담을 고민중이시거나,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라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테니, 필독해주세요.​다만, 글을 시작하기 전 1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대표변호사들이 TV 및 매체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없이 선임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죄송하지만 정중히 거절합니다.​단순 스펙이 아닌, 변호사의 철학과 가치관을 보셔야만 이혼을 안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제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세요.인생 2막을 어떻게 시작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이혼 방법 찾기현재 어떤 사안으로 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재산분할? 상간자? 양육권?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이혼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오려면 공통 체크 포인트가 있으니까요.법률 지식 기반, 내 상황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의외로 많은 의뢰인들이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이혼 방법을 선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죠.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 법률적 상황판단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혼자서 해결 가능한 케이스도 있는데요.​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을 알려드드리겠습니다.????1. 합의 이혼 : 상호 소통이 원활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서 의견이 100% 일치할 때 가능합니다. 큰 갈등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갈등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으며, 감정적 돌발상황이 잦다는 단점이 있습니다.​????2. 조정 이혼 :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숙려 기간이 없어서 오히려 합의 이혼보다 빠를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3. 소송 이혼 : 소송 이혼이 가장 유리한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달리, 소송 이혼은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 어렵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온다면 소송 이혼을 하는 것이 금전적/정신적으로 가장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 위 사항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며, 정확한 것은 상담을 진행해보아야 알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법률 지식 없이 유사 사례를 따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도 실패하는 경우변호사 선임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는 곧 이혼의 결과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터넷 광고' '지식인'정도를 참고하며 급히 선임했다가 후회하시곤 하죠. ​심지어는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대리 상담을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 선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직접 상담하는 변호사​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작은 디테일도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장이 대리 상담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담의 전문성'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사무장이나 실장은 변호사 만큼의 법률적 깊이가 없는 게 사실이죠. 상담의 퀄리티가 차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의뢰인에게 공감하고,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는 직접 상담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최소 2명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 사람이 한 숟가락씩만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밥 한그릇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변호사 또한 사람이다보니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회의를 통해 다른 변호사들의 새로운 시각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진행하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논리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줄 주변인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에 뒤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최소 2명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많은 의뢰인이 모르는, 이혼 노하우법무법인 이든에 상담을 오시면 공통 절차가 있다는 것. 아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시간 순서대로 써보셔라. 라는 거죠.물론, 여기에 몇가지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혼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현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등을 적어보시라 권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순 승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으로 어려워하는 분들께 '객관적인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찬찬히 글을 쓰다보면, 이성적으로 본인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 방향을 생각해보게 되죠. ​결국 아래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변호사님, 제가 잠시 복수에 눈이 멀었었나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결국 아이와 자유롭게 사는 거였어요." ​의뢰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곤 한답니다. ^^누구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이혼은 용기있는 결단입니다.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똑똑한 분들이라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변호사 비용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신청을 주셔도 좋아요. 법무법인 이든은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혼기각 성공하는 사람들 공통점, 성공 케이스 공개
이혼기각은 실패 사례가 유독 많습니다.​많은 분들이 방심하다가 이혼 판결이나고, 뒤늦게 사무실을 찾곤 합니다. '받아들이고 재산 분할 소송만 다시 해야 할까요?' '아이만이라도 데려올 수 없을까요?' 같은 질문을 들으며 안타까울 때가 많았는데요.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부터 치밀하게 답변서를 준비했더라면 쉽게 기각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다만, 법리적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현재 내가 이혼 기각에 성공할 수 있는 사례일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우실 듯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기각 성공했던 의뢰인 특징>을 공개하고자하니,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이 글을 필독해주세요.이혼소장답변서 작성, 노하우가 부족하신 분 이혼변론기일 대처법,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신 분 이혼 기각 실패하고, 이혼 판결이 났을 때? 대처법이 없으신 분이혼기각 성공 실제 사례 및 변호사의 노하우 공개이혼기각 성공 사례,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무일푼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자녀 또한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맞벌이와 집안 재테크를 도맡아하며 부부 공동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차에 배우자의 이상 행동이 나타났으며, 상간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녀를 정리하고 혼인 생활을 이어가자" 요청했으나, 배우자는 이를 거부한 채 가출을 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건 상황이었습니다.​남편의 이혼 사유는 당혹스러웠는데요. 오히려 본인이 폭언, 모욕, 터무니없는 의심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지급하던 생활비와 양육비마저 끊으며,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의뢰인을 궁지로 몰아붙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기각 노하우​이혼 변호사의 조력 &노하우 이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우선 2가지가 필요했습니다. ​1. 사전처분으로 남편에게 자녀 임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할 것​2.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증거로서 입증할 것 - 변호사의 핵심 노하우 2가지-​많은 분들이 이혼소송 과정 중에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놓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증거로 입증하는 절차가 필수인데요. ​이때 간혹, 감정에 치우쳐서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이혼기각을 위해서는 "나는 이혼하기 싫다"가 아닌, "혼인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의 논리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는 것이죠. ​담당변호사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이전, ​1. 가족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사업에 동참하는 등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2.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했으며 혼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3.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점​3가지를 객관적 증거로서 입증했습니다.법정 증거의 기준이 일반적 상식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이혼기각 성공, 최종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남편의 양육권, 면접교섭 청구, 이혼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남편은 악의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의뢰인이 시부모님께 보낸 문자메세지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혼인 관계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의뢰인에게 내려진 석명준비명령-​이에 담당변호사는 복수의 목적이 아닌,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혼인 회복을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최종 이혼 청구 기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기각,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이혼기각 성공, 결국은 객관적 설득력 입니다.상담에 오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혼하기 싫어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법원은 냉정한 곳입니다. 개인적/감정적 이유보다는 객관적/논리적 이유가 중요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고, 논리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사유"를 주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거나,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 합법적 처벌받게 하는 법 총정리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 몸싸움을 하셨나요?찾아가서 망신을 주셨나요?​진짜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바람핀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 하는 법​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승소 사례를 보고 문의 주는 분들이 많은데요.​마음 같아선 모든 분들의 상담을 돕고 싶지만, 예약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 다급하게 칼럼을 작성합니다. ​손쉬운 상간녀 케이스임에도 실수를 해서 위자료를 날리고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계신데요. 요즘 상간녀 상담이 많은데, 상상 이상의 케이스들이 많아 충격이다.​뺨을 때리거나 몸싸움.. 심지어는 회사에 찾아가서 망신을 주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오히려 상간녀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되었다며 피가 솟구친다던 의뢰인 분...​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위자료 소송은 이성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의 미소를 보게 될 뿐입니다.​만약,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이혼을 원치 않아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남편, 상간녀 둘다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나요?물론입니다. ^^ 이혼을 원하던, 원치 않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또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위자료 소송을 걸어서 두 번 위자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앉아서 당하려고 하지만은 않을 겁니다.​따라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상간자 소송의 경우, 상대측에서도 이를 갈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상간녀 낙인이 찍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따라서 법률적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해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나 작은 증거 하나에서 승패가 갈리는 만큼, 증거의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상간녀에게 3000만 원 위자료 인용에 성공했던 실제 승소 사례를 담았습니다. 변호사의 상간녀 위자료 소송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양지현 대표 변호사상간녀에게 30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 & 노하우 의뢰인은 남편이 싸울 때마다 '이혼'을 입에 자주 올리거나 관계를 거부하는 행동이 잦아지자 의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직장 동료와 2년 전부터 부정행위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직장 동료는 의뢰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사람이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둘은 크리스마스나 기념일에 공공연히 여행을 다니고 관계를 가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부남을 인지하느냐, 안하느냐에서 큰 차이가 난다.​이에 변호사는 상간녀가 결혼식에도 참여했을 정도로 '유부남'임을 인지했다는 점.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만남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과실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상간녀는 다른 주장을 했는데요. ​이미 사실상 관계가 파탄나고 시작되었다고 말했지만 입증할만한 증거는 전무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차이가 승소를 가른다.​결국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상간녀는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을 원치 않으면서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이혼을 하는 경우보다 위자료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거액의 위자료를 받은 만큼 이례적인 사안이었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상간녀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에 따른 가정 파탄과 아이가 가질 충격등이 크다는 점.가정을 기만한 태도가 지나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인과 관계와 법리적 디테일이 일치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증거 입증'​현재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 때문에 억울하고 막막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성적으로 전략을 짠다면 처벌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 혼자 이성적으로 처리할 자신이 없으시거나 법률적으로 부족하다 느끼는 분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변호 철학등을 꼼꼼히 확인후, 진정 의뢰인을 위하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상담 문의하고 싶은 분은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변호사 상담 전, 필독 사항​<a4 용지>에 현재 상황을 육하원칙으로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한 용지를 가져오는 분에 한해서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이렇게 작성하다보면 스스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 상담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인가? 아니면 아이들과 앞으로의 행복인가? 찬찬히 적어보세요. ​또한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는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적어보세요.​승소 그 이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사내불륜, 법적으로 죗값 받게 했던 실제 사례 공개
변호사님,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10살 어린 여자랑 놀아날 때는 언제고3000만 원 위자료 결정나니까 미안하다며 애걸복걸 하네요.​신경도 안쓰이고 저는 제 인생 살렵니다. - 의뢰인님의 감사 카톡 중 발췌-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믿었던 배우자의 사내불륜으로 많이 놀라셨을텐데요. 합법적인 대처방법과 위자료 받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그 전에 당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혼/가사 전담 양지현 대표 변호사​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후, 회사에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카카오톡 단체방에 증거를 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오히려 위자료 소송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역고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충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현명한 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상간자에게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등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래는 1달이라는 짧은 사내불륜임에도 3000만 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실제 승소 사례가 이어지는데요. ​변호사의 승소 노하우와 대처법이 궁금하시다면 도움이 될겁니다. ​(*아래 사례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의 실제 승소 사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사내불륜을 대하는 변호사의 사고방식 공개 부정행위 남편, 3000만원 위자료 & 양육비 얻었던 실제 과정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이후 자녀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출산을 한 이후부터, 남편은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 하는 일이 잦았고 외박도 잦아졌는데요. ​진실은 10살 어린 직장 여직원과의 ​외도였죠. ​설상가상으로 배우자는 오히려 본인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을 밝힌 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홀로 어린 아이를 안은 채, 위자료 소송을 위해 담당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뻔뻔한 불륜 행위, 법으로 응징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담당 변호사가 현 상황에서 먼저 체크한 것은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상태'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지를 취하려면 빚과 금융 자산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텐데요. ​의뢰인과 남편은 자산은 거의 없었고, 채무만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받지 못할 것이다. 대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자."라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집을 나간 이후로 자녀 양육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많은 분들이 양육비청구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워서 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금전적 피해를 줄이려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수임을 알아두세요. ​소송 중에도 남편이나 남편의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즉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칼럼에서 깊이 다루겠습니다.)이 외에도 남편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3자와의 녹취록을 준비했는데요.​남편이 부양 책임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무책임한 태도를 강조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적극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승소의 핵심은 '강조할 부분'과 '빼야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실제 사례 승소 노하우와 결과는?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했고, 남편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부정 행위 기간이 1달 남짓 매우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만약 쌍방 중 한 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소송이 더 길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현실 가능한 대안 중, 상대방이 절대 거절할 수 없도록 전략을 짠 것이 승소의 노하우였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위자료 3000만원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받아들였습니다.​이와 같이 위자료 소송에서는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1. 가정 파탄의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책 사유)2. 들켰을 때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바로 인정 한다 or 뻔뻔하게 거짓말 한다 or 집을 나가버린다)이 2가지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이나 상황이 판이하게 뒤바뀔 수 있기에,​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법리적인 근거와 해석으로 치밀하게 파고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힘드시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의뢰인 분은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될겁니다.​배우자 & 상간자가 거액의 위자료 갚느라 고생하는 동안 말이죠.​당장은 막막하고 힘들더라도, 절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만 말아주세요.​법적 전략은 변호사와 함께 만들면 그만이지만, 감정에 치우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법리적 대처 할 것.​최고의 복수는 합법적으로 응징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도 뻔뻔하게 발뺌하는 배우자?​결국 고액의 위자료 앞에 무너지고 "죽을 죄를 지었다. 한번만 봐달라"며 사정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 왔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다만, ​- 이미 감정적으로 대처해 문제가 생겼거나 - 증거가 미흡한 경우-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분​이라면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위자료 소송 같은 경우, 작은 증거 하나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비일비재 하니까요.
아내 외도, 상간남에게 복수 실패하고 한 푼도 못받는 사람?
현재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우실 것을 압니다만, ​최근 외도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늘고 있어, 긴급히 칼럼을 작성합니다. ​상간남에게 합법적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이 글을 읽어주세요. ​실수 확률을 줄이고 승소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가사/이혼 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아내 외도 사건은 합의 이혼도 비교적 쉽고, 상간남에게 최대한의 위자료를 얻는 것도 가능한 케이스죠.​하지만 최근 저에게 상담오는 의뢰인들에게서 '공통적인 실수'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감정에 치우쳐서 법적 문제가 생기거나, 역고소를 당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소문을 퍼트리거나 개인 친구 단톡방에 뿌리는 사소한 행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정말 쉬운 케이스 였음에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고,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상간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속상한 마음은 천번이고 이해가 되나, 냉정하게 전략을 짜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감정에 치우쳐 아내와 상간남에게만 좋은 일을 만들어주지마세요. ​아내 외도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했던 실제 승소 사례를 담았습니다. 아내 외도 승소 사례를 정리해두었다.아내 외도, 사건의 시작과 승소 포인트?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생활 10년이 넘었고, 자녀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며 잦은 외출을 보였고, 갑작스런 거액 대출도 감행했죠. ​하지만 아내의 실질적 사업 수익은 없었고, 외출 시간이 늦어졌으며 의뢰인은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직장 동료가 귀뜸해준 말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사업 파트너와 외도를 저지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 하느냐/안하느냐에 따라서도 전략은 달라진다.​결국 아내는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자 했는데요.​담당변호사의 승소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명확한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직장동료와 통화했던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을 이를 부정했는데요. ​"오해일 뿐이다. 외도가 아니었다."주장하며 위자료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뚜렷한 물적 증거 없이도 정황증거와 직장동료 진술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진술만으로 외도 사실 인정받기,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의 여지를 법률적으로 파고들면, 승산은 있습니다.​실제 위 사례도 심증과 동료의 진술만으로 외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결국 법원은 상간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현재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준비해보세요.내가 변호사라면? 생각해보기​먼저, 최대한의 증거를 모읍니다. ​주변인의 진술이나 숙박시설 이용 영수증, 기록 등 모두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정황증거도 반복적이거나 의심스럽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받아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황상 자주 같이 지내는 동료 여러명이 동일한 진술을 보인다면 높은 신뢰도를 가집니다.다만, 증거를 모을 땐 '합법적 과정'으로 ​합법/불법 증거의 기준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의 상담 꿀팁 공유 아내 외도, 변호사 선임 준비사항 2가지위자료 청구 소송은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선임 전,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신다면, 시간 대비 고퀄리티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현재 상황을 종이에 써내려가보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울 것을 압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해져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종이에 줄글로 적어보거나, 마인드맵으로 관계도를 그려보세요. ​그 사이사이 어떤 정황이 있고 증거가 있을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심적 증거를 모으는데, 증언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2. 관련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 ​녹음, 메시지, 사진, 동영상등을 최대한 모아서 파일로 정리해오시면 좋습니다. 디테일한 전략을 현장에서 빠르게 짜볼 수 있겠죠. ​다만, 간혹 자의로 "이건 증거가 안될거야." 판단하셔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큰일납니다. ​법정에서는 디테일로 결과가 뒤집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증거의 기준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하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칼럼을 읽어보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해결될 겁니다.​다만, 선임이 급한 상황이라도 꼭 홈페이지에서 승소 사례를 확인 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