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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양육권변경, 1년 반 소송 끝에 성공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

불리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양육권을 되받아오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사려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사례 속 의뢰인분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살 짜리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후, 한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 "양육권변경 가능할까요?"라며 찾아온 의뢰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현재 주거지가 남편의 집이라는 점, 경제적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양육권변경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양육권 소송은 특히 사활을 걸고 한다.

하지만 하나뿐인 소중한 아이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밤낮으로 최선을 다했고, 결국 1년 6개월만에 양육권변경 및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해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 얼굴을 1년 반만에 본다며 퉁퉁 부은 눈으로 감사인사를 하러 찾아오셨던 의뢰인...

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상황을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양육권변경을 준비하는 경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잦은 편인데요.

초기에 상황 진단만 정확히 했어도 보다 빠르게 아이를 만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습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이혼전문분야 등록증서

하지만 불리해보이는 상황이라도

양육권 소송만 수천차례 담당해오다보니,

해결책은 보이더군요.

현재 아이를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 힘든 상황이라면 제게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게요.

아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었던 실제 승소 사례 & 양육권변경에 성공한 변호사의 tip이 이어집니다.

상담 전, 꼭 읽어보시고 상황판단에 도움 얻어가세요.


양육권변경? 어려워보여도 방법은 다 있다.

아이를 두고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엄마의 사연

의뢰인은 남편과 연애기간이 짧은 채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집착 기질이 드러난 건 신혼 1년차가 끝날 무렵 부터였습니다.

작은 소재로도 크게 의심을 하며 부부싸움이 잦게 되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친정어머니께 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갚지 않자 홧김에 싸운 후,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았던 3살짜리 아이의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었죠.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요구를 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논리적으로 입증

담당 변호사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혼인의 이유가 남편의 과도한 집착과 의심에 있다.'

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

혼인 사유가 "남편 유책"이 될 경우, 아이를 데려오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또한 남편의 분노조절장애 및 강박증세로 인해, 아이에게 올바른 양육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청구하게 되었죠.

또한, 오래도록 만나지 못한 아이와 엄마가 다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도운 것인데요.

이런 절차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애 얼굴 좀 더 빨리 보는 건데...

- 안타까워하셨던 의뢰인-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알 수록, 상황은 유리해진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면접교섭신청권을 알지 못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곤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소중한 아이와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결과, 아이가 엄마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엄마를 원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양육권변경에 크게 유리해질 수 있단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 의뢰인의 케이스에도

면접교섭은 유리하게 작용했는데요.

아이는 1년이 넘도록 보지 못한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고 감동적인 첫 만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상세하게 재판부에 전달하여, 어린 아기에게 엄마의 보호와 관심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팁 : 면접교섭권을 활용할 것

양육권 변경, 양지현 변호사의 성공 노하우

결국 의뢰인은 양육권 변경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모두 의뢰인이 인도받은 것이죠.

처음에는 '불리해보인다.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것 같다'며 걱정하셨던 의뢰인.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의 대면 면담을 거쳤고, 질문을 꼬리잇듯 물어보며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동요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긴 시간이 소모되는 이혼 소송 & 양육권변경

실제로 양육권 소송이 포함된 이혼소송의 경우 최소 1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긴 소송 기간으로 악명높습니다.

위자료, 상간자 같은 문제가 함께 끼어있다면 더더욱 장기화되죠.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1년 6개월 이란 시간 동안 '아이를 홀로 양육' 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집요한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냈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죠.

남편이 아이의 복지에 반하는 성향과 언행을 한 적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청구 인용,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성공, 위자료 소송 승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상황 진단을 통해 의뢰인의 목표를 최대한 이뤄내는 것

양육권변경 법적 절차, 힘드시죠..?

바쁜 생활 속에, 재판 준비 및 서류 준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걸 압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아이, 의뢰인의 품에 다시 안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매달 수십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받고도 무책임하게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아이의 삶이 망가져가고 있다면...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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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양육권을 되받아오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사려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사례 속 의뢰인분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살 짜리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후, 한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 "양육권변경 가능할까요?"라며 찾아온 의뢰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아이의 현재 주거지가 남편의 집이라는 점, 경제적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양육권변경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양육권 소송은 특히 사활을 걸고 한다.​하지만 하나뿐인 소중한 아이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밤낮으로 최선을 다했고, 결국 1년 6개월만에 양육권변경 및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해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 얼굴을 1년 반만에 본다며 퉁퉁 부은 눈으로 감사인사를 하러 찾아오셨던 의뢰인...​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상황을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하지만 혼자 양육권변경을 준비하는 경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잦은 편인데요.​초기에 상황 진단만 정확히 했어도 보다 빠르게 아이를 만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습니다.양지현 변호사의 이혼전문분야 등록증서​하지만 불리해보이는 상황이라도양육권 소송만 수천차례 담당해오다보니, 해결책은 보이더군요.현재 아이를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 힘든 상황이라면 제게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게요. ​아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었던 실제 승소 사례 & 양육권변경에 성공한 변호사의 tip이 이어집니다. ​상담 전, 꼭 읽어보시고 상황판단에 도움 얻어가세요.양육권변경? 어려워보여도 방법은 다 있다.​아이를 두고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엄마의 사연 의뢰인은 남편과 연애기간이 짧은 채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집착 기질이 드러난 건 신혼 1년차가 끝날 무렵 부터였습니다. ​작은 소재로도 크게 의심을 하며 부부싸움이 잦게 되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친정어머니께 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갚지 않자 홧김에 싸운 후,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았던 3살짜리 아이의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었죠.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요구를 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논리적으로 입증​담당 변호사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혼인의 이유가 남편의 과도한 집착과 의심에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 ​혼인 사유가 "남편 유책"이 될 경우, 아이를 데려오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또한 남편의 분노조절장애 및 강박증세로 인해, 아이에게 올바른 양육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청구하게 되었죠.​ 또한, 오래도록 만나지 못한 아이와 엄마가 다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신청했습니다.​아직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도운 것인데요. 이런 절차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애 얼굴 좀 더 빨리 보는 건데...- 안타까워하셨던 의뢰인-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알 수록, 상황은 유리해진다.​많은 분들이 실제로 면접교섭신청권을 알지 못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곤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소중한 아이와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결과, 아이가 엄마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엄마를 원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양육권변경에 크게 유리해질 수 있단 점을 기억해주세요.이 의뢰인의 케이스에도 면접교섭은 유리하게 작용했는데요. 아이는 1년이 넘도록 보지 못한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고 감동적인 첫 만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상세하게 재판부에 전달하여, 어린 아기에게 엄마의 보호와 관심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팁 : 면접교섭권을 활용할 것​양육권 변경, 양지현 변호사의 성공 노하우결국 의뢰인은 양육권 변경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모두 의뢰인이 인도받은 것이죠. ​처음에는 '불리해보인다.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것 같다'며 걱정하셨던 의뢰인.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의 대면 면담을 거쳤고, 질문을 꼬리잇듯 물어보며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다만 주의사항은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동요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긴 시간이 소모되는 이혼 소송 & 양육권변경​실제로 양육권 소송이 포함된 이혼소송의 경우 최소 1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긴 소송 기간으로 악명높습니다. ​위자료, 상간자 같은 문제가 함께 끼어있다면 더더욱 장기화되죠.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1년 6개월 이란 시간 동안 '아이를 홀로 양육' 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집요한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냈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죠. ​남편이 아이의 복지에 반하는 성향과 언행을 한 적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청구 인용,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성공, 위자료 소송 승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상황 진단을 통해 의뢰인의 목표를 최대한 이뤄내는 것양육권변경 법적 절차, 힘드시죠..?바쁜 생활 속에, 재판 준비 및 서류 준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걸 압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아이, 의뢰인의 품에 다시 안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매달 수십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받고도 무책임하게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아이의 삶이 망가져가고 있다면...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혼인기간 짧아도, 재산분할 50%이상 이뤄낸 변호사의 노하우
결혼 9년차인데, 이게 짧은 기간 이라더군요.그럼.. 재산 분할은 어려운 건가요?혼인기간에 대한 무성한 오해들과 팩트​이혼 및 재산분할만을 전담으로 하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 비율 조정을 유리하게 이끈 성공 사례가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그 중 오해 하나가, 혼인기간이 짧다면? 재산분할에 불리하다는 부분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기여도 입증'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에 예외는 있는 법이죠. 법률상 기준과 일반적 통념을 헷갈리지 말 것​보통 혼인기간이 10년 정도면, 변호사들은 '혼인기간이 짧다'고 보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엔 "그 정도면 그래도 짧은 건 아니지 않나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법률상 기준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8~9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재산분할이 애매하다"라며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해야 하며, 특유재산, 배우자 은닉 재산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우선순위"를 알지 못해, 막막해하시다가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곤 하십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혼인기간이 짧은데, 재산분할을 50%이상 이뤄낸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얼마전에도 결혼 9년차에 50%이상 재산분할을 이뤄낸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감사 카톡 / 변호사들의 공동 회의 사진 ​보통 이 정도면 결혼생활 30년 이상의 황혼부부 정도 되어야 가능한 비율인데, 9년 결혼생활의 결과라는 점이 이례적이었던 결과입니다. ​특히, 가정주부여도 받을 수 있는지?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이 가능한지? 등 디테일 부분에서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이 사례분석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등록증서 및 위촉장​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기간 9년, 자녀는 총 3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남편이 결혼 전 마련한 수천만원 정도의 보증금으로 시작한 혼인생활.​하지만 의뢰인은 자녀 3명을 출산한 뒤에도 계속 맞벌이를 하면서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해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남편은 결혼생활 도중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앞에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했는데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시는 의뢰인의 얼굴에 아직도 멍자국이 남아있어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자녀들을 친정에 맡긴 뒤, 블로그를 보고 법무법인 이든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제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억나네요. ​"변호사님, 저 법률은 잘 모릅니다.그래도 재산분할은 꼭 50%정도 받아야 해요.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싶습니다.."​아이 셋 양육을 위해서라도 꼭 50%가 필요하다던 의뢰인분.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신속한 이혼 성공이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짠다​담당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해온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수차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해나갔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시간 순서대로 상황을 적어오셔라'라는 제안을 드렸고, ​이를 믿고 잘 따라주신 덕분에 놓칠뻔 했던 정황 증거들도 모두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증거들을 분석하여, 합법적 증거와 불법적 증거를 추려냈습니다. ​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실질적 증거만 모을 수 있었죠. ​그동안 남편은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며 간접적 아동학대를 해온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심지어 첫째에게는 신체적으로 학대까지 가한 심각한 상황. ​이를 기반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빠르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다만, 의뢰인이 부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상대방을 설득해서 조정 절차로 끝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남편과 소통하였고, 남편 측을 설득하여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원을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지급.​이 외에 서로에 대한 국민 연금은 모두 포기. ​남편은 자녀 1명 당,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남편의 폭력 때문에 쉽게 재산분할이 되었겠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엔, 결코 쉽지 않아 보이던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혼인 초 주택마련을 위해 남편이 준비했던 금액이 크고, 혼인기간도 9년으로 짧은 편이었죠. ​아내가 맞벌이를 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폭력의 실태 또한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고통스러운 결혼생활... 복잡한 법률 절차... 힘들고 지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의뢰인의 경우 "그냥 재산 다 줘버리고 빨리 끝내면 안될까요?" 라며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한숨을 가득 쉬시기도 했었는데요. ​먼 미래를 생각하시면 그래선 안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는 모르겠고, 재산분할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니 비싸다고 하고... 이런 챗바퀴 속에 갇혀 계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1회만이라도 받아보세요. ​상황 진단을 하고,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겁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예측불가능한 법률 절차로 인한 두려움이니까요.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궁금한 점은 의문이 풀릴때까지 늘어지도록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일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친권포기 각서 소용없습니다. 이젠 아이위해 행동할 때
아이만 포기하면 양육비 필요 없어!큰소리치고 헤어졌는데키우는 게 만만치 않네요.이혼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는 친권, 양육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친권포기 각서를 써주면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셨나요. 이러한 자신의 선택이 자녀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을까요.​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지금은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각서를 썼다고 자녀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자녀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즉, 양육비는 자녀가 가지는 고유 권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으로 인해 빼앗긴 자녀의 권리,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찾아주면 됩니다 각서가 있어도 친권이 가지는 법적 힘은 이기지 못하니까요.​뒤늦게 양육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날을 후회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양지현 대표 변호사​나중에 딴 말 하지 말라던 사람,자존심은 상하지만 내 애가 우선인걸요.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서 하나만으로 자녀의 양육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라도 서로 다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던 남편이 나중엔 말을 바꿨습니다.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쓸 테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혼인 당시에도 참 구두쇠 같았던 사람, 그렇게 이혼을 할 때도 결국 돈이 전부였습니다.​절대 양육비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것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한 아들, 결국 암을 진단받았습니다.​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 병원비 걱정은 크지 않았지만 병원비 이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 직장에서 쓸 수 있는 휴가는 모두 끌어다 쓴 상황이라 더는 아이 케어를 위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가 없었죠.​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에 떠 오른 건 당연히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처음엔 아이를 만나려고 하던 그 사람은 재혼 후 더는 아이를 만나지 않았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가 먼저였던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본인이 아닌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죠. 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법적 효력이 크지 않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도움을 구했고 아이의 병원비와 기본 양육비를 고려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어도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2억 원이 든다고 했던 통계가 있습니다.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드는 그 비용을 각서 하나 때문에 혼자 짊어져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각서가 가지는 효력, 두 사람의 약속 정도입니다. 친권의 법적 효력을 이기지 못합니다.각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각서'를 적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줄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친권포기 각서를 적으면 친권을 포기했으니 부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작성한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 정도입니다.하지만 친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해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아빠에게 친권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기는 자녀에 대한 보육, 법률적 대리의 권리를 부모가 포기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양육비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본인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이미 헤어진 마당에 친권포기 각서까지 적어가며 아빠, 엄마의 도리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에게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양육비는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을 뿐이죠.​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부모 가정이라서 괜히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우리 아이를 보며 남몰래 울지 마세요. 혼자서도 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각 서고 뭐고, 우리 아이부터 생각합시다! 양육비 당당하게 요구해서 자녀를 더 잘 키우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양지현 대표 변호사​양육비,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까지 모두! 청구하세요.양육권을 청구할 때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만 이 아니라 이혼 이후 혼자 키우는 동안 들었던 돈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권포기 각서로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미래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가 있죠.​물론 과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증명을 한 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 후 기한이 꽤 길었다면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원하신다면 일시금으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양육비의 청구,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서로 합의가 된다면 성인이 된 이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무거운 짊,더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지금까지 혼자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보면 내가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테죠.​아이가 잠들고 난 후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던 분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한 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이제는 혼자서 돈에 치여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친권포기 각서 작성했어도, 당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보다 더 강한 친권이 갖는 힘,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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