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아내가 이혼을 안해주겠다고 버팁니다.
근데 저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안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 네, 방법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성립자체가 불가능해 힘들어하곤 하시죠.
실제 상담 케이스에도, 포기 직전까지 갔다가 "마지막으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하며 찾아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였지만, 이혼을 원하는 상황 VS 아내는 이혼을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솔직히 이런 경우는 이혼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법률상 이혼 성립 사유에 해당이 안될 뿐더러(본인이 유책배우자임) 합의도 불가능, 소송으로 간다면?
재산상에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원하던 이혼에 성공해낸 특이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동료 변호사들도 어렵겠다며 걱정했던 사례였지만 결국은 성공 사례를 쓰게 되었네요.
이혼하고싶지만 불리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하고싶을때 실질적으로 밟아야할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가 담당했던 실제 이혼 사례로, 법무법인 이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후 10년 정도된 상태였고, 자녀는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 사이 부부 관계가 틀어졌고 다툼이 지나치게 잦아 소통이 단절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자녀가 미성년자였기에 이혼은 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의뢰인이 새로운 여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을 요청했지만 아내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 하고자 담당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굉장히 불리했죠.
먼저, 의뢰인 본인이 유책배우자인데 아내가 그것에 대한 처벌도 바라지 않고, 이혼도 극구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명확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관계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법률 해석력과 지난 사례 분석, 아내 측변호사의 반박 준비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혼하고싶을때? 변호사의 노하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수차례 대면 면담을 하며 증거와 정황을 디테일하게 집어내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몇 년 전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분석해본 결과,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음을 증명할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를 제출 후,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외도'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아내에게 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설상가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박보람 대표 변호사)는 순순히 위자료를 내줄 생각이 없었기에, 반박 준비서면과 증거를 동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싶을때, 성공 원인 핵심 요약
법원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 파탄났음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제출한 이혼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미 배우자 쌍방간의 신뢰 상태가 없음을 인정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외도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원의 위자료,
원하던 이혼 성공까지 이뤄낸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분도 '이렇게까지 원하던대로 될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만족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담당 변호사가 몇년치 카카오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밝혀낸 것이 결정적이었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스를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이혼에 대해 막연한 감정만 갖고 있거나, 법률 지식을 알아볼 시간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텐데요.
올바른 변호사 선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잘 맞는 변호사를 찾아 이혼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이혼전문분야에 등록된 변호사
'이혼전문'이라는 표현은 전문분야등록증서를 갖고 있는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 변호사인지 체크하시면 확인이 쉬운데요.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누군가는 형사를 전문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혼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곤 합니다.
모든 분야를 조금씩 진행하는 변호사도 있고요.
그 중에서 고르셔야 할 건 단연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진행하면 관련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집중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비슷한 사건만 맡게되다보니 상담의 퀄리티나 노하우도 다를 수 밖에 없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2. 상담 전, 변호사의 가치관을 확인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있다고 인증받은 블로그는 초록색 체크마크의 앰블럼이 붙게 되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뿐만아니라 해당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변호사의 가치관'을 확인해보세요.
2~3개 정도의 글을 읽다보면 "광고만 하는 변호사"인지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변호사"인지 스스로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제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부담감은 잊어주세요. ^^
선임을 꼭 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