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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9년차인데, 이게 짧은 기간 이라더군요.
그럼.. 재산 분할은 어려운 건가요?
이혼 및 재산분할만을 전담으로 하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 비율 조정을 유리하게 이끈 성공 사례가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그 중 오해 하나가, 혼인기간이 짧다면? 재산분할에 불리하다는 부분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기여도 입증'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에 예외는 있는 법이죠.
보통 혼인기간이 10년 정도면, 변호사들은 '혼인기간이 짧다'고 보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엔 "그 정도면 그래도 짧은 건 아니지 않나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법률상 기준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8~9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재산분할이 애매하다"라며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우선순위"를 알지 못해, 막막해하시다가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곤 하십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혼인기간이 짧은데, 재산분할을 50%이상 이뤄낸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얼마전에도 결혼 9년차에 50%이상 재산분할을 이뤄낸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감사 카톡 / 변호사들의 공동 회의 사진
보통 이 정도면 결혼생활 30년 이상의 황혼부부 정도 되어야 가능한 비율인데, 9년 결혼생활의 결과라는 점이 이례적이었던 결과입니다.
특히, 가정주부여도 받을 수 있는지?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이 가능한지? 등 디테일 부분에서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이 사례분석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기간 9년, 자녀는 총 3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마련한 수천만원 정도의 보증금으로 시작한 혼인생활.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 3명을 출산한 뒤에도 계속 맞벌이를 하면서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해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남편은 결혼생활 도중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앞에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했는데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시는 의뢰인의 얼굴에 아직도 멍자국이 남아있어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의뢰인이 제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억나네요.
"변호사님, 저 법률은 잘 모릅니다.그래도 재산분할은 꼭 50%정도 받아야 해요.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싶습니다.."
아이 셋 양육을 위해서라도 꼭 50%가 필요하다던 의뢰인분.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신속한 이혼 성공이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해온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수차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해나갔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시간 순서대로 상황을 적어오셔라'라는 제안을 드렸고,
이를 믿고 잘 따라주신 덕분에 놓칠뻔 했던 정황 증거들도 모두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며 간접적 아동학대를 해온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심지어 첫째에게는 신체적으로 학대까지 가한 심각한 상황.
이를 기반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빠르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부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상대방을 설득해서 조정 절차로 끝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남편과 소통하였고, 남편 측을 설득하여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남편의 폭력 때문에 쉽게 재산분할이 되었겠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엔, 결코 쉽지 않아 보이던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혼인 초 주택마련을 위해 남편이 준비했던 금액이 크고, 혼인기간도 9년으로 짧은 편이었죠.
아내가 맞벌이를 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폭력의 실태 또한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고통스러운 결혼생활... 복잡한 법률 절차... 힘들고 지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의뢰인의 경우 "그냥 재산 다 줘버리고 빨리 끝내면 안될까요?" 라며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한숨을 가득 쉬시기도 했었는데요.
먼 미래를 생각하시면 그래선 안됩니다.
이런 챗바퀴 속에 갇혀 계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1회만이라도 받아보세요.
상황 진단을 하고,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겁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예측불가능한 법률 절차로 인한 두려움이니까요.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궁금한 점은 의문이 풀릴때까지 늘어지도록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일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