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아이가 심하게 맞았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의뢰인이 새벽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박보람​이혼전문변호사로서 가정폭력상담을 진행하며, 말도 안되는 사건들을 수백번 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일이? 라며 치가 떨리기도 했는데요...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법률적 지식이 없어 마냥 참고 버텨야만 했던 피해자였습니다.이혼 법률만 정확히 알았어도 보복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텐데... ​뒤늦게 찾아온 의뢰인들이 참고산 세월은 너무나 길었습니다.가정폭력상담 후, 이혼에 성공하신 분들의 연락이 오곤 한다.​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보복?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결책'을 알기 때문입니다. ​술먹고 여자와 아이들을 때리는 남자? 수많은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에겐 그냥 지능 낮은 겁쟁이로 보일 뿐이죠.​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린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한 가지만 명심해주시면 됩니다.가정폭력, 신속하게 움직여야 이혼 성공률이 높아진다.​남편에게서 벗어나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초기 대처와 신속함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두절미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2개 이상 해당되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 신속히 긴급법률상담을 받으세요.1) 남편이 알코올중독 or 술주정이 심한 경우 2)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이 어려운 경우 만일 0.5 ~1개 정도 해당된다면, 다행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 칼럼을 꼼꼼히 읽으시고, 구체적인 초기 대처법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가정폭력 전문 칼럼​가정폭력상담,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임을 입증받으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조사시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예외를 두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가해자가 직계존속이어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가정폭력상담의 목적은, 안전한 삶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형사 처벌이 부담스럽다면, 가정보호사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고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검사가 사유 참작을 통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절차를 넘기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이라도, 112 신고로 도착한 경찰이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한다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재발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피해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배우자를 주거공간에서 강제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거공간 100m이내 접근금지, 전자기기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방법 및 우선순위는 달라진다​2. 법원 직접 신청 ​두번째 방법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청구에는 크게 '접근금지가처분'과 '피해자 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해행위가 일어난 장소,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요. ​경찰의 수사절차가 없었기에, 법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변론을 들어본 뒤, 보호명령을 내릴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어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은 가능하며, ​만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입증될 경우, 친권행사 제한 및 면접교섭권 제한도 가능합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접근금지 신청이 필요​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가정폭력범죄의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가족에게 물리적, 정신적, 혹은 재산적 피해를 입힌 사람은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해자 접근 제한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불가 법에서 지정한 보호시설 위탁 or 감소 의료기관 or 상담소 위탁 우선적으로는 보호 처분이 1순위이며, 바로 징역을 살게 되거나 벌금형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만일 형사 책임을 묻고 싶다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등으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상해죄 ​가정폭력 주범에게 상해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폭행죄 ​가족 간에 폭행죄가 인정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죄 및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모욕죄 ​가족 간에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로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과 함께 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명예훼손이 모욕죄를 흡수하여 처벌이 진행됩니다. 처벌방법과 대응방법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가정폭력사례는 상황에 따라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구상하게 됩니다.​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인터넷만 보고 따라하다간 위험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디테일한 법률 체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세요. ​이외에 변호사 비용이나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편히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비용문의가 조심스럽다는 이유로 포기하지는 말아주세요. ​여러곳에 문의해보시고, 좋은 변호사 찾으셔서 무사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양육비미지급,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으니까요.  의뢰인의 감사 카톡 & 회의중인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양육권, 양육비 관련 승소 사례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고충을 갖고 계신분들께 상담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못 받은 양육비로 인해 아이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찾아온 한 의뢰인 분은 '어자피 못받을 거 같다, 포기하는 게 맞겠다' 라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던 터라..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단호히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내 이기심이 아닌, 아이를 위한 정당한 몫입니다. 한 푼도 포기하지 마세요.​양육비 떼먹는 사람들... 재판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술 사먹고, 친구들과 만날 돈은 있으면서 제 자식에게 줄 양육비는 없다고 하더군요. 화나는 마음에 밤잠 설치면서 전략을 수차례 수정했던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의뢰인들의 절박하고 초조한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기에, 특히나 양육비미지급 문제는 사활을 걸고 진행합니다. ​다만, 이것 하나 기억해주세요.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논리적으로 법률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또한 양심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육비미지급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다는 상대방의 뻔한 거짓말. 빚을 내서라도 아이 양육비는 주어야죠​약속해놓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뻔뻔하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그만한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재산조회규칙을 따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만약 재산 조회를 했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정말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면 돈을 못받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해하지 않을 때는 구치소 등에 감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몇년 전만해도,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가도, 공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사소송법이 강화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다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과 유효시한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효율적인 전략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미지급 직접지급신청, 어떻게 하나요?양육비 직접지급 신청은 신청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이 지급명령에 따라 상대방 직장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더라도 모든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급여가 있어야 하며, 청구권자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죠. ​또한, 합당한 이유없이 채무자가 2회이상 지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합당한 이유'의 기준이 모호해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꼼수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벌금이, 오히려 양육비보다 낮은 경우? "차라리 벌금내고 말지"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대방이 직장이 없어서, 직장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긴급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하는 방법과거에는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3개월 이상 밀릴 경우에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경된 법률에 따르면 30일만 밀려도 상대방을 감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정당 사유없이 한달안에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죠.​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일부 양육비 채무자들은 이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르게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주소지 허위신고, 위장전입 단속을 위해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빈틈은 많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하는 바람에 구치도 하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법리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명단을 공개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하여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놓치는, 변호사 실력 확인의 기준양육비미지급, 가사소송 중에서도 어려운 편인 소송인데요. ​변호사의 실력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양육비미지급이 쉬웠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헤메고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반드시 보셔야 할 기준은 2가지 인데요. 1. 승소사례 & 2. 변호사의 책임감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지, 이혼 및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지 등을 보시면 특히 도움이 될겁니다.

아이 얼굴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sắc mặt không được tốt"한국인 남편을 따라 넘어온 한국 시집살이였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한 해가 지나자 시어머니와 나이 많은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베트남인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에 아내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겨우 이혼을 했죠. ​외국인아내인 자신이 타지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한 법원의 1심 재판의 결과에 힘들었지만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겨우 만난 5살 딸아이의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내 사라지지 않는 아이의 우울함에 외국인아내는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맞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외국인 아내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나고 자란,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그 엄마와 함께 있도록 할게요.항소심은 1심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여 재판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2심이라고도 하죠. ​법원이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를 법원의 '견련성'이라고도 하지요. ​특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의 경우 판결을 내리기 전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꼼꼼히 거치게 되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국인아내의 사례의 경우 언어적인 능력과, 생활수준 및 거주지까지 모두 한국인 남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더듬거리면서도 한국말로 아이를 꼭 데려오고 싶다는 의지에 아이의 엄마이자 가사법률전문가인 제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외국인아내여도 엄마라는 사실에 다름은 없다. 엄마로서 양육환경의 최적화임을 설명하고, 현재 남편의 환경이 좋지 못함을 어필하자. - 우리의 전략 -항소심 법정에서 엄마의 입장,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전체적인 상황과 양육 과정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충분히 모았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한국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던 항소심. ​아이의 엄마인 그녀의 이야기에 결국 정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무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보니 아이의 학업과 생활에 대해 매우 무디고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었죠. ​그에 반해 의뢰인인 외국인아내의 경우 이혼하고 그동안 한국어 공부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C)도 꾸준히 급수를 올려 시험을 치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와의 자주 통화하면서 이미 아이의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사실들이 1심에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항소심에서 비록 외국인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신의 딸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엄마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그리고 결국 항소심에서 어렵다던 양육권변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양지현 대표 변호사 나홀로소송유리한 상황이었던 남편이 결국 진 이유.남편이 유리한 소송이었습니다. ​남편분이 그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며 여러가지 자료와 서류들을 준비했었죠. 자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원하는 자료들이 많지 않고, 정작 자신이 주장하면 유리한 것들에 대해선 준비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송에서 진 것이죠. ​확실한 진단과 판단, 그리고 전략과 가이드가 가능한 가사전문법률인과 함께 하지 않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서울사무실양육권변경참을 수 없는 기쁨의 눈물"Cảm ơn! Cảm ơn!" "감사합니다"정말 자신의 딸아이를 전부로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이기에 알 수 있는 감정이었죠. ​엄마이기에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혼 가사소송에서 수 십억 대 재산분할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육권변경 소송입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면, 연락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변호사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