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얼굴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sắc mặt không được tốt"한국인 남편을 따라 넘어온 한국 시집살이였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한 해가 지나자 시어머니와 나이 많은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베트남인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에 아내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겨우 이혼을 했죠. ​외국인아내인 자신이 타지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한 법원의 1심 재판의 결과에 힘들었지만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겨우 만난 5살 딸아이의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내 사라지지 않는 아이의 우울함에 외국인아내는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맞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외국인 아내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나고 자란,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그 엄마와 함께 있도록 할게요.항소심은 1심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여 재판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2심이라고도 하죠. ​법원이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를 법원의 '견련성'이라고도 하지요. ​특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의 경우 판결을 내리기 전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꼼꼼히 거치게 되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국인아내의 사례의 경우 언어적인 능력과, 생활수준 및 거주지까지 모두 한국인 남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더듬거리면서도 한국말로 아이를 꼭 데려오고 싶다는 의지에 아이의 엄마이자 가사법률전문가인 제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외국인아내여도 엄마라는 사실에 다름은 없다. 엄마로서 양육환경의 최적화임을 설명하고, 현재 남편의 환경이 좋지 못함을 어필하자. - 우리의 전략 -항소심 법정에서 엄마의 입장,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전체적인 상황과 양육 과정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충분히 모았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한국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던 항소심. ​아이의 엄마인 그녀의 이야기에 결국 정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무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보니 아이의 학업과 생활에 대해 매우 무디고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었죠. ​그에 반해 의뢰인인 외국인아내의 경우 이혼하고 그동안 한국어 공부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C)도 꾸준히 급수를 올려 시험을 치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와의 자주 통화하면서 이미 아이의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사실들이 1심에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항소심에서 비록 외국인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신의 딸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엄마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그리고 결국 항소심에서 어렵다던 양육권변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양지현 대표 변호사 나홀로소송유리한 상황이었던 남편이 결국 진 이유.남편이 유리한 소송이었습니다. ​남편분이 그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며 여러가지 자료와 서류들을 준비했었죠. 자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원하는 자료들이 많지 않고, 정작 자신이 주장하면 유리한 것들에 대해선 준비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송에서 진 것이죠. ​확실한 진단과 판단, 그리고 전략과 가이드가 가능한 가사전문법률인과 함께 하지 않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서울사무실양육권변경참을 수 없는 기쁨의 눈물"Cảm ơn! Cảm ơn!" "감사합니다"정말 자신의 딸아이를 전부로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이기에 알 수 있는 감정이었죠. ​엄마이기에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혼 가사소송에서 수 십억 대 재산분할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육권변경 소송입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면, 연락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신청해도 소용없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였다면 진작할 걸 그랬네요...의뢰인의 감사후기 & 박보람 대표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 수백 건 이상의 접근 금지 상담을 진행하며,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혼을 준비하면서 접근금지 신청을 같이 하지 않는가?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접근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텐데요​특히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심각한 돌발상황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혜택이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몇몇 분들은 이를 인지하고 혼자서 가처분신청을 해보려고 노력하곤 하시지만, <접근금지 신청>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치명적인 실수가 생기곤 합니다. 접근 금지신청, 꼼꼼하게 모든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위 사례에 나온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해도 소용없다. 무시하고 찾아온다." 같은 글을 보셨다고 합니다.​그래서 겁을 먹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생각도 못하셨다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심하게 취해서 4살 아이의 뺨을 때렸고 아이의 잇몸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죠.​'어떻게든 이 지옥을 빠져나가야겠다'라는 마음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시작과 함께 초기대응으로 가처분 신청은 필수​제가 드린 첫 마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님. 방금 남편분이 무섭다고 하셨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듣기엔 전혀 무서워보이지 않습니다." ​사건을 가볍게 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폭력범들? 결국 법의 심판 아래선 무릎꿇고 사정사정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가정폭력범들을 내 인생에서 도려내는 방법? 법리적 지식만 있다면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 하네요.​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궁금증에 해답이 될 겁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이혼 소송과 함께 신청하게 된다면 가사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외에는 민사사건에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내용 : 이름/주소/연락처/인적사항 등 기본 정보 2) 신청 이유를 육하원칙에 맞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작성 3) 증거자료 (폭행 피해 사진 및 병원 진단서, 경찰 출동자료, 지인 진술, 협박성 문자 및 녹취) 등을 첨부​위의 3단계를 거쳐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이 신청서를 보고 '접근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판단하면 가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소송 종결까지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은 신청인과 자녀로부터 100m내 접근이 불가하며, ​전화 및 문자 등 온라인 상의 연락도 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위반 벌금"을 작성하는 것이죠. ​1회당 얼마씩 신청인에게 지급한다는 간접강제 주문을 함께 넣어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실제 효율성이 있을까?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법원에서 접근 불가 신청 명령이 내려오면 판사는 아래 조항들 중, 1개 이상의 보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족구성원의 주거 방실로부터 즉각 퇴거 가족구성원의 주거 공간 및 직장 학교 등에서 100m 접근규제 가족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규제 (메일, 카카오톡 등)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다만, 접근불가 명령의 경우 기간 제한이 있는데요. ​보통 6개월 이내로 이어지며 연장 시 2년까지 접근 금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가해자가 찾아오면 어쩌지 걱정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걱정하지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를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접근금지도 위반한 것이 입증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자격 조건이 되려면?가정폭력이 행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에, 증거가 필수인데요. ​이를 위해서 해셔야 할 현실적인 행동지침 6개를 드리겠습니다. 1)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무조건 경찰 신고를 하세요 -> 경찰 출동 기록이 얼마나 있느냐?가 추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 상담 기록 또한 추후 증거가 되어, 명령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집을 나와 피신한 상황이라면, 절대 주소변경은 하지마세요 -> 이혼이 완료되기까지는 주소 변경을 하시지 않는 게 편리합니다. ​4) 상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해두세요 -> 추후 증거가 됩니다. ​5) 다쳤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으세요 -> 추후 증거가 됩니다. ​6) 통화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녹취를 하세요 -> 추후 증거가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접근 금지 자격이 미달된다.​법률지식만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현재 폭력 및 폭언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안전을 보장 받으세요.​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찾아오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수많은 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상황별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변호사 비용 때문에 상담조차 망설이지는 말아주세요. 함께 해쳐나갈 다른 방도가 있는지 찾아보면 될 문제입니다. ​꼭 한번이라도 상담을 받으셔서 현재 상황 진단과 긴급 가이드라인으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결혼 9년차인데, 이게 짧은 기간 이라더군요.그럼.. 재산 분할은 어려운 건가요?혼인기간에 대한 무성한 오해들과 팩트​이혼 및 재산분할만을 전담으로 하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 비율 조정을 유리하게 이끈 성공 사례가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그 중 오해 하나가, 혼인기간이 짧다면? 재산분할에 불리하다는 부분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기여도 입증'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에 예외는 있는 법이죠. 법률상 기준과 일반적 통념을 헷갈리지 말 것​보통 혼인기간이 10년 정도면, 변호사들은 '혼인기간이 짧다'고 보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엔 "그 정도면 그래도 짧은 건 아니지 않나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법률상 기준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8~9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재산분할이 애매하다"라며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해야 하며, 특유재산, 배우자 은닉 재산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우선순위"를 알지 못해, 막막해하시다가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곤 하십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혼인기간이 짧은데, 재산분할을 50%이상 이뤄낸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얼마전에도 결혼 9년차에 50%이상 재산분할을 이뤄낸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감사 카톡 / 변호사들의 공동 회의 사진 ​보통 이 정도면 결혼생활 30년 이상의 황혼부부 정도 되어야 가능한 비율인데, 9년 결혼생활의 결과라는 점이 이례적이었던 결과입니다. ​특히, 가정주부여도 받을 수 있는지?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이 가능한지? 등 디테일 부분에서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이 사례분석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등록증서 및 위촉장​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기간 9년, 자녀는 총 3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남편이 결혼 전 마련한 수천만원 정도의 보증금으로 시작한 혼인생활.​하지만 의뢰인은 자녀 3명을 출산한 뒤에도 계속 맞벌이를 하면서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해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남편은 결혼생활 도중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앞에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했는데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시는 의뢰인의 얼굴에 아직도 멍자국이 남아있어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자녀들을 친정에 맡긴 뒤, 블로그를 보고 법무법인 이든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제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억나네요. ​"변호사님, 저 법률은 잘 모릅니다.그래도 재산분할은 꼭 50%정도 받아야 해요.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싶습니다.."​아이 셋 양육을 위해서라도 꼭 50%가 필요하다던 의뢰인분.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신속한 이혼 성공이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짠다​담당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해온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수차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해나갔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시간 순서대로 상황을 적어오셔라'라는 제안을 드렸고, ​이를 믿고 잘 따라주신 덕분에 놓칠뻔 했던 정황 증거들도 모두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증거들을 분석하여, 합법적 증거와 불법적 증거를 추려냈습니다. ​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실질적 증거만 모을 수 있었죠. ​그동안 남편은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며 간접적 아동학대를 해온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심지어 첫째에게는 신체적으로 학대까지 가한 심각한 상황. ​이를 기반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빠르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다만, 의뢰인이 부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상대방을 설득해서 조정 절차로 끝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남편과 소통하였고, 남편 측을 설득하여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원을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지급.​이 외에 서로에 대한 국민 연금은 모두 포기. ​남편은 자녀 1명 당,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남편의 폭력 때문에 쉽게 재산분할이 되었겠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엔, 결코 쉽지 않아 보이던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혼인 초 주택마련을 위해 남편이 준비했던 금액이 크고, 혼인기간도 9년으로 짧은 편이었죠. ​아내가 맞벌이를 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폭력의 실태 또한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고통스러운 결혼생활... 복잡한 법률 절차... 힘들고 지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의뢰인의 경우 "그냥 재산 다 줘버리고 빨리 끝내면 안될까요?" 라며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한숨을 가득 쉬시기도 했었는데요. ​먼 미래를 생각하시면 그래선 안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는 모르겠고, 재산분할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니 비싸다고 하고... 이런 챗바퀴 속에 갇혀 계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1회만이라도 받아보세요. ​상황 진단을 하고,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겁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예측불가능한 법률 절차로 인한 두려움이니까요.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궁금한 점은 의문이 풀릴때까지 늘어지도록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일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