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도 소용없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였다면 진작할 걸 그랬네요...의뢰인의 감사후기 & 박보람 대표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 수백 건 이상의 접근 금지 상담을 진행하며,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혼을 준비하면서 접근금지 신청을 같이 하지 않는가?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접근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텐데요​특히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심각한 돌발상황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혜택이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몇몇 분들은 이를 인지하고 혼자서 가처분신청을 해보려고 노력하곤 하시지만, <접근금지 신청>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치명적인 실수가 생기곤 합니다. 접근 금지신청, 꼼꼼하게 모든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위 사례에 나온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해도 소용없다. 무시하고 찾아온다." 같은 글을 보셨다고 합니다.​그래서 겁을 먹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생각도 못하셨다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심하게 취해서 4살 아이의 뺨을 때렸고 아이의 잇몸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죠.​'어떻게든 이 지옥을 빠져나가야겠다'라는 마음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시작과 함께 초기대응으로 가처분 신청은 필수​제가 드린 첫 마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님. 방금 남편분이 무섭다고 하셨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듣기엔 전혀 무서워보이지 않습니다." ​사건을 가볍게 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폭력범들? 결국 법의 심판 아래선 무릎꿇고 사정사정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가정폭력범들을 내 인생에서 도려내는 방법? 법리적 지식만 있다면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 하네요.​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궁금증에 해답이 될 겁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이혼 소송과 함께 신청하게 된다면 가사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외에는 민사사건에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내용 : 이름/주소/연락처/인적사항 등 기본 정보 2) 신청 이유를 육하원칙에 맞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작성 3) 증거자료 (폭행 피해 사진 및 병원 진단서, 경찰 출동자료, 지인 진술, 협박성 문자 및 녹취) 등을 첨부​위의 3단계를 거쳐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이 신청서를 보고 '접근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판단하면 가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소송 종결까지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은 신청인과 자녀로부터 100m내 접근이 불가하며, ​전화 및 문자 등 온라인 상의 연락도 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위반 벌금"을 작성하는 것이죠. ​1회당 얼마씩 신청인에게 지급한다는 간접강제 주문을 함께 넣어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실제 효율성이 있을까?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법원에서 접근 불가 신청 명령이 내려오면 판사는 아래 조항들 중, 1개 이상의 보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족구성원의 주거 방실로부터 즉각 퇴거 가족구성원의 주거 공간 및 직장 학교 등에서 100m 접근규제 가족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규제 (메일, 카카오톡 등)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다만, 접근불가 명령의 경우 기간 제한이 있는데요. ​보통 6개월 이내로 이어지며 연장 시 2년까지 접근 금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가해자가 찾아오면 어쩌지 걱정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걱정하지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를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접근금지도 위반한 것이 입증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자격 조건이 되려면?가정폭력이 행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에, 증거가 필수인데요. ​이를 위해서 해셔야 할 현실적인 행동지침 6개를 드리겠습니다. 1)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무조건 경찰 신고를 하세요 -> 경찰 출동 기록이 얼마나 있느냐?가 추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 상담 기록 또한 추후 증거가 되어, 명령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집을 나와 피신한 상황이라면, 절대 주소변경은 하지마세요 -> 이혼이 완료되기까지는 주소 변경을 하시지 않는 게 편리합니다. ​4) 상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해두세요 -> 추후 증거가 됩니다. ​5) 다쳤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으세요 -> 추후 증거가 됩니다. ​6) 통화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녹취를 하세요 -> 추후 증거가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접근 금지 자격이 미달된다.​법률지식만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현재 폭력 및 폭언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안전을 보장 받으세요.​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찾아오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수많은 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상황별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변호사 비용 때문에 상담조차 망설이지는 말아주세요. 함께 해쳐나갈 다른 방도가 있는지 찾아보면 될 문제입니다. ​꼭 한번이라도 상담을 받으셔서 현재 상황 진단과 긴급 가이드라인으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호사님, 아이가 심하게 맞았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의뢰인이 새벽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박보람​이혼전문변호사로서 가정폭력상담을 진행하며, 말도 안되는 사건들을 수백번 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일이? 라며 치가 떨리기도 했는데요...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법률적 지식이 없어 마냥 참고 버텨야만 했던 피해자였습니다.이혼 법률만 정확히 알았어도 보복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텐데... ​뒤늦게 찾아온 의뢰인들이 참고산 세월은 너무나 길었습니다.가정폭력상담 후, 이혼에 성공하신 분들의 연락이 오곤 한다.​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보복?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결책'을 알기 때문입니다. ​술먹고 여자와 아이들을 때리는 남자? 수많은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에겐 그냥 지능 낮은 겁쟁이로 보일 뿐이죠.​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린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한 가지만 명심해주시면 됩니다.가정폭력, 신속하게 움직여야 이혼 성공률이 높아진다.​남편에게서 벗어나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초기 대처와 신속함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두절미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2개 이상 해당되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 신속히 긴급법률상담을 받으세요.1) 남편이 알코올중독 or 술주정이 심한 경우 2)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이 어려운 경우 만일 0.5 ~1개 정도 해당된다면, 다행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 칼럼을 꼼꼼히 읽으시고, 구체적인 초기 대처법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가정폭력 전문 칼럼​가정폭력상담,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임을 입증받으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조사시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예외를 두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가해자가 직계존속이어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가정폭력상담의 목적은, 안전한 삶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형사 처벌이 부담스럽다면, 가정보호사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고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검사가 사유 참작을 통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절차를 넘기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이라도, 112 신고로 도착한 경찰이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한다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재발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피해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배우자를 주거공간에서 강제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거공간 100m이내 접근금지, 전자기기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방법 및 우선순위는 달라진다​2. 법원 직접 신청 ​두번째 방법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청구에는 크게 '접근금지가처분'과 '피해자 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해행위가 일어난 장소,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요. ​경찰의 수사절차가 없었기에, 법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변론을 들어본 뒤, 보호명령을 내릴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어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은 가능하며, ​만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입증될 경우, 친권행사 제한 및 면접교섭권 제한도 가능합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접근금지 신청이 필요​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가정폭력범죄의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가족에게 물리적, 정신적, 혹은 재산적 피해를 입힌 사람은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해자 접근 제한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불가 법에서 지정한 보호시설 위탁 or 감소 의료기관 or 상담소 위탁 우선적으로는 보호 처분이 1순위이며, 바로 징역을 살게 되거나 벌금형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만일 형사 책임을 묻고 싶다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등으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상해죄 ​가정폭력 주범에게 상해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폭행죄 ​가족 간에 폭행죄가 인정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죄 및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모욕죄 ​가족 간에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로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과 함께 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명예훼손이 모욕죄를 흡수하여 처벌이 진행됩니다. 처벌방법과 대응방법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가정폭력사례는 상황에 따라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구상하게 됩니다.​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인터넷만 보고 따라하다간 위험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디테일한 법률 체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세요. ​이외에 변호사 비용이나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편히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비용문의가 조심스럽다는 이유로 포기하지는 말아주세요. ​여러곳에 문의해보시고, 좋은 변호사 찾으셔서 무사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양육비미지급,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으니까요.  의뢰인의 감사 카톡 & 회의중인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양육권, 양육비 관련 승소 사례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고충을 갖고 계신분들께 상담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못 받은 양육비로 인해 아이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찾아온 한 의뢰인 분은 '어자피 못받을 거 같다, 포기하는 게 맞겠다' 라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던 터라..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단호히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내 이기심이 아닌, 아이를 위한 정당한 몫입니다. 한 푼도 포기하지 마세요.​양육비 떼먹는 사람들... 재판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술 사먹고, 친구들과 만날 돈은 있으면서 제 자식에게 줄 양육비는 없다고 하더군요. 화나는 마음에 밤잠 설치면서 전략을 수차례 수정했던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의뢰인들의 절박하고 초조한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기에, 특히나 양육비미지급 문제는 사활을 걸고 진행합니다. ​다만, 이것 하나 기억해주세요.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논리적으로 법률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또한 양심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육비미지급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다는 상대방의 뻔한 거짓말. 빚을 내서라도 아이 양육비는 주어야죠​약속해놓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뻔뻔하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그만한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재산조회규칙을 따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만약 재산 조회를 했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정말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면 돈을 못받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해하지 않을 때는 구치소 등에 감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몇년 전만해도,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가도, 공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사소송법이 강화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다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과 유효시한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효율적인 전략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미지급 직접지급신청, 어떻게 하나요?양육비 직접지급 신청은 신청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이 지급명령에 따라 상대방 직장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더라도 모든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급여가 있어야 하며, 청구권자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죠. ​또한, 합당한 이유없이 채무자가 2회이상 지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합당한 이유'의 기준이 모호해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꼼수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벌금이, 오히려 양육비보다 낮은 경우? "차라리 벌금내고 말지"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대방이 직장이 없어서, 직장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긴급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하는 방법과거에는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3개월 이상 밀릴 경우에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경된 법률에 따르면 30일만 밀려도 상대방을 감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정당 사유없이 한달안에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죠.​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일부 양육비 채무자들은 이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르게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주소지 허위신고, 위장전입 단속을 위해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빈틈은 많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하는 바람에 구치도 하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법리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명단을 공개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하여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놓치는, 변호사 실력 확인의 기준양육비미지급, 가사소송 중에서도 어려운 편인 소송인데요. ​변호사의 실력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양육비미지급이 쉬웠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헤메고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반드시 보셔야 할 기준은 2가지 인데요. 1. 승소사례 & 2. 변호사의 책임감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지, 이혼 및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지 등을 보시면 특히 도움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