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변호사님,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10살 어린 여자랑 놀아날 때는 언제고
3000만 원 위자료 결정나니까
미안하다며 애걸복걸 하네요.
신경도 안쓰이고
저는 제 인생 살렵니다.
- 의뢰인님의 감사 카톡 중 발췌-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사내불륜으로 많이 놀라셨을텐데요. 합법적인 대처방법과 위자료 받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그 전에 당부드릴 것이 있는데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후, 회사에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카카오톡 단체방에 증거를 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오히려 위자료 소송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역고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상간자에게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등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래는 1달이라는 짧은 사내불륜임에도 3000만 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실제 승소 사례가 이어지는데요.
변호사의 승소 노하우와 대처법이 궁금하시다면 도움이 될겁니다.
(*아래 사례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의 실제 승소 사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남편, 3000만원 위자료 & 양육비 얻었던 실제 과정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이후 자녀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출산을 한 이후부터, 남편은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 하는 일이 잦았고 외박도 잦아졌는데요.
진실은 10살 어린 직장 여직원과의
외도였죠.
설상가상으로 배우자는 오히려 본인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을 밝힌 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홀로 어린 아이를 안은 채, 위자료 소송을 위해 담당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현 상황에서 먼저 체크한 것은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상태'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지를 취하려면 빚과 금융 자산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텐데요.
의뢰인과 남편은 자산은 거의 없었고, 채무만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집을 나간 이후로 자녀 양육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양육비청구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워서 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금전적 피해를 줄이려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수임을 알아두세요.
소송 중에도 남편이나 남편의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즉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칼럼에서 깊이 다루겠습니다.)
이 외에도 남편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3자와의 녹취록을 준비했는데요.
남편이 부양 책임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무책임한 태도를 강조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적극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 승소 노하우와 결과는?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했고, 남편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부정 행위 기간이 1달 남짓 매우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만약 쌍방 중 한 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소송이 더 길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현실 가능한 대안 중, 상대방이 절대 거절할 수 없도록 전략을 짠 것이 승소의 노하우였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위자료 3000만원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자료 소송에서는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2가지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이나 상황이 판이하게 뒤바뀔 수 있기에,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법리적인 근거와 해석으로 치밀하게 파고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힘드시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의뢰인 분은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될겁니다.
배우자 & 상간자가
거액의 위자료 갚느라
고생하는 동안 말이죠.
당장은 막막하고 힘들더라도, 절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만 말아주세요.
법적 전략은 변호사와 함께 만들면 그만이지만, 감정
에 치우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합법적으로 응징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도 뻔뻔하게 발뺌하는 배우자?
결국 고액의 위자료 앞에 무너지고 "죽을 죄를 지었다. 한번만 봐달라"며 사정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 왔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만,
- 이미 감정적으로 대처해 문제가 생겼거나
- 증거가 미흡한 경우
-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분
이라면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위자료 소송 같은 경우,
작은 증거 하나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비일비재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