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금 내 상황,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이 글 하나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예상치 못한 부정행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부정행위는 증거 입증이 어려운데다, 유효 시한이 지나면 위자료를 한 푼도 못받는 케이스가 많아서 고민이 되실텐데요.
'내 케이스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칼럼입니다.
(*단, 현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뒤늦게 발견한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효시한을 놓치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이혼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정행위 이혼사유 인정되고, 소송으로 간 구체적인 사례
의뢰인은 와이프와 아들 1명이 있었고,
매우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학원 강사였는데 언젠가부터 귀가 시간이 늦고, 주말에 홀로 외출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가정적이었기에 부정행위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컴퓨터에 자동로그인 된 메일을 보게 되었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한 의뢰인은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결국 아내는 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내가 밉더라도 아이 엄마인 만큼, 소송까지는 원치 않았는데요.
재산 분할을 원하는대로 요구할 수 있으면서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이혼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간남을 상대로는 최대치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4개월 짧은 부정행위에도, 2000만 원 위자료 결과가 나왔던 건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 및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부정행위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상간남은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황당해 하며 "폭행을 한 적이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치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 이었죠.
결국 담당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간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은 원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이 케이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간남이 '폭언/폭행'을 주장했다는 점.
실제로 혼자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 중, 상간남을 찾아가 폭언/폭행하는 경우는 꽤 흔하게 일어납니다.
폭행까지는 아니어도 단톡방에 증거를 뿌리거나, 회사에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죠.
이로인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합법적 복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뒤였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의 주장에 떳떳히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는 입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정행위 이혼사유, 변호사 상담 시 유의사항?
부정행위 이혼사유 입증하려면?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상간남/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크해보세요.
이 두가지를 충족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여기서 어려운 점은 '문자 메시지' 정도만으로는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추후 "말만 그렇게 한거다." 라는 식으로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가끔씩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까지 서슴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심부름 센터를 고용하거나, 몰카를 촬영하는 등이 이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루트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을 뿐더러, 본인이 역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고소당해 벌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루트로 sns 게시글, 메시지 대화, 블랙박스 영상, 영수증 내역서 등을 수집하는 것이 최선일텐데요.
합법적인 증거 수집의 기준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정행위, 입증만 된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신뢰를 잃어서 이혼을 한다는 것? 정당한 권리이자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실수를 줄이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현재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는 중이거나,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수 백건 이상의 승소 경험으로 쌓은 변호사의 노하우로 전략 구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