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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은 실패 사례가 유독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심하다가 이혼 판결이나고, 뒤늦게 사무실을 찾곤 합니다.
같은 질문을 들으며 안타까울 때가 많았는데요.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부터 치밀하게 답변서를 준비했더라면 쉽게 기각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법리적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현재 내가 이혼 기각에 성공할 수 있는 사례일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우실 듯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기각 성공했던 의뢰인 특징>을 공개하고자하니,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이 글을 필독해주세요.
이혼기각 성공 사례,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무일푼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자녀 또한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맞벌이와 집안 재테크를 도맡아하며 부부 공동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차에 배우자의 이상 행동이 나타났으며, 상간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녀를 정리하고 혼인 생활을 이어가자" 요청했으나, 배우자는 이를 거부한 채 가출을 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이혼 사유는 당혹스러웠는데요.
오히려 본인이 폭언, 모욕, 터무니없는 의심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지급하던 생활비와 양육비마저 끊으며,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의뢰인을 궁지로 몰아붙였습니다.
이혼 변호사의 조력 &노하우
이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우선 2가지가 필요했습니다.
1. 사전처분으로 남편에게 자녀 임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할 것
2.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증거로서 입증할 것
- 변호사의 핵심 노하우 2가지-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 과정 중에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놓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증거로 입증하는 절차가 필수인데요.
이때 간혹, 감정에 치우쳐서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기각을 위해서는 "나는 이혼하기 싫다"가 아닌, "혼인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의 논리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는 것이죠.
담당변호사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이전,
3가지를 객관적 증거로서 입증했습니다.
이혼기각 성공, 최종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남편의 양육권, 면접교섭 청구, 이혼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남편은 악의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의뢰인이 시부모님께 보낸 문자메세지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혼인 관계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의뢰인에게 내려진 석명준비명령-
이에 담당변호사는 복수의 목적이 아닌,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혼인 회복을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최종 이혼 청구 기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기각 성공, 결국은 객관적 설득력 입니다.
상담에 오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혼하기 싫어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법원은 냉정한 곳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고, 논리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사유"를 주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거나,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