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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혼인데...
아내가 재산 분할 18억 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혼이혼 승소 사례가 알려지다보니 특히 재산분할 건으로 많은 상담이 오고 있는데요.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방이 내 재산에 '기여도'가 별로 없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해 당황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정말 재산을 뺏길 수 있는 건가요?
하소연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당연히 뺏길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요.
재혼의 경우, 초혼 이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재혼전에 재산형성이 된 상태에서 결혼한다는 점이죠.
즉, 이미 특유재산인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임에도 불구,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부동산, 건물 등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법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인 착취를 당하는 경우.
그러고도 재산을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유리해지는 전략' 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아내의 18억 요구를 기각시켰던
실제 성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특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재혼이혼, 18억 달라는 상대방의 억지 요청, 기각 성공한 실제 사례
이 의뢰인의 케이스는 재혼가정이지만 혼인기간이 15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상대방이 소득능력 없어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다보니 이 의뢰인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돌발상황으로,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
"모든 이혼의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18억을 청구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소유한 토지 대부분이
- 혼인 전에 형성되었다는 점
- 부모님에게 증여받았다는 점
- 아내는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법률상의 기여도를 다방면으로 분석한 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아내분이 욕심을 부리느라 1가지를 놓쳤구나. 이건 쉽겠다."
실제 재판에서 생긴 일
이에 담당 변호사는 토지에서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1. 취득시기
2. 취득경위 (매수자금 조달 경위)
이를따라 의뢰인 재산의 많은 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송 진행중에 배우자는 남편의 순재산 총액이 45억원 상당이라며, 그 중 30%는 받아야겠다며 청구취지를 확장했는데요.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순재산 절반 이상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한 뒤, 혼인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훨씬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순재산 중 50%이상이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사실 이 케이스의 경우 15년 장기 결혼생활로 특유재산이냐, 아니냐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케이스였는데요.
배우자가 부동산의 유지 혹은 증식에 <기여도>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혼을 유리하게 만들 줄 아는 변호사 찾는 법
재혼이혼은 초혼이혼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지다보니, 변호사 선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이혼을 잘하는 변호사 알아보는 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도 자신의 전담 파트가 있습니다.
크게 민사만 집중적으로 하거나 형사 사건만 집중적으로 하는 변호사로 나눠지는데요.
민사사건 중에서도 '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곳인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등록증서'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등록증서가 있다면 '이혼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이게 핵심입니다.
재혼 이혼은 특이 케이스에 분류되기 때문에 초임 변호사의 경우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죠.
또한 '재혼'이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재혼이혼입니다.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혼이혼' '재산분할' 관련 승소 사례가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
재혼이혼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언제나 명심하실 것은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생에서의 두번째 이혼을 앞두고, 첫번재 이혼과는 또 다른 사유로 인해 복잡한 심경이시겠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결국 어떤 사유의 이혼이든 전략만 잘 짜면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급박하시거나 법리적 이해도가 전무한 분이라면 제게 상담 요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 같이 전략을 만들면 끝입니다.
만약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거나 지식을 좀 더 쌓겠다하는 분들은 아래에 이어지는 글을 잘 봐주세요.
재혼은 초혼이혼과 조금 다른 점이 있기에 법률 이해도가 낮으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