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얼굴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sắc mặt không được tốt"한국인 남편을 따라 넘어온 한국 시집살이였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한 해가 지나자 시어머니와 나이 많은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베트남인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에 아내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겨우 이혼을 했죠. ​외국인아내인 자신이 타지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한 법원의 1심 재판의 결과에 힘들었지만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겨우 만난 5살 딸아이의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내 사라지지 않는 아이의 우울함에 외국인아내는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맞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그 엄마와 함께 있도록 할게요.항소심은 1심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여 재판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2심이라고도 하죠. ​법원이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를 법원의 '견련성'이라고도 하지요. ​특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의 경우 판결을 내리기 전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꼼꼼히 거치게 되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국인아내의 사례의 경우 언어적인 능력과, 생활수준 및 거주지까지 모두 한국인 남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더듬거리면서도 한국말로 아이를 꼭 데려오고 싶다는 의지에 아이의 엄마이자 가사법률전문가인 제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외국인아내여도 엄마라는 사실에 다름은 없다. 엄마로서 양육환경의 최적화임을 설명하고, 현재 남편의 환경이 좋지 못함을 어필하자. - 우리의 전략 -항소심 법정에서 엄마의 입장,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전체적인 상황과 양육 과정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충분히 모았고, 정리해 두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것에 한국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던 항소심. ​아이의 엄마인 그녀의 이야기에 결국 정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무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보니 아이의 학업과 생활에 대해 매우 무디고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었죠. ​그에 반해 의뢰인인 외국인아내의 경우 이혼하고 그동안 한국어 공부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C)도 꾸준히 급수를 올려 시험을 치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와의 자주 통화하면서 이미 아이의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사실들이 1심에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항소심에서 비록 외국인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신의 딸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엄마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그리고 결국 항소심에서 어렵다던 양육권변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나홀로소송유리한 상황이었던 남편이 결국 진 이유.남편이 유리한 소송이었습니다. ​남편분이 그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며 여러가지 자료와 서류들을 준비했었죠. 자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원하는 자료들이 많지 않고, 정작 자신이 주장하면 유리한 것들에 대해선 준비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송에서 진 것이죠. ​확실한 진단과 판단, 그리고 전략과 가이드가 가능한 가사전문법률인과 함께 하지 않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육권변경참을 수 없는 기쁨의 눈물"Cảm ơn! Cảm ơn!" "감사합니다"정말 자신의 딸아이를 전부로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이기에 알 수 있는 감정이었죠. ​엄마이기에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혼 가사소송에서 수 십억 대 재산분할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육권변경 소송입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면, 연락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별거이혼, 사실상 혼인관계 종결이니 이혼이 쉬울거란 착각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별거이혼 건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다 끝난 거니까 이혼은 가능한 거죠?" ​희망을 안고 온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의외로 별거 상황에서 이혼은 이혼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겠어요? ​별거를 하면서 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왜 이제와서 이혼을 하려는 걸까?이러한 부분에 응당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별거이혼을 신속하게 끝내려면 '법률 지식'이 필수​법원은 감정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이상은 너무 힘들어요."와 같은 사유로는, 죄송하지만 이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논리적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 혹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와 같은 이성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필수이겠죠.논리적 근거로 풀어나가면 별거이혼은 쉬울수도​물론, 이혼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별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이 된다면 허무할 정도로 신속히 끝날 수도 있는데요.​이렇듯 이혼/가사 사건은 예외와 돌발사항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많죠.​도움이 되고자, 의뢰인의 공통 질문을 간추려 <변호사의 별거이혼 핵심 요약>을 작성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담 신청하신 의뢰인들은 2~3번 읽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힘이 될겁니다.객관적 상황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별거이혼, 나는 성립 가능 케이스 일까?별거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고의적 유기>를 했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고의적 유기란, 상대방이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요.​이러한 배우자의 가출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오는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이혼사유에서 결과가 판결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 사유에도 여러가지가 꼽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실례로, 결혼 후, 부부 관계를 한번도 갖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상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3) 직계존속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4)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5) 상대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6) 혼인 유지 불가 사항이 있는 경우 ​만약 위의 6가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이혼'만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처음부터 철저한 전략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긴 소송 기간동안 배우자의 얼굴을 보기가 껄끄럽거나, 소통을 하다 감정적인 실수가 예상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소송, 감정적으로 싸우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장기간 별거 기간에도, 이혼이 기각된 실제 사례부부는 혼인후,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전업 주부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부부 관계가 자연스레 소홀해졌으며 남편이 큰 수술을 받은 이후, 아내는 아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오랜 세월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는 오래전에 파탄났다고 주장.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5천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은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다.​폭언과 폭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기 미약할 뿐더러,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또한 폭행과 폭언은 이미 수년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으며, 그 동안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고, ​이후에도 함께 살아오며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을 제기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이혼사유가 충분하고, 법리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 판단이 어렵거나 재산분할을 정확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변호사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를 체크할 것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혼/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전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전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체크한다면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사/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승소 확률이 높다.​2) 변호사 철학을 체크할 것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철학을 눈여겨 보지 않으시는데요. ​안타깝지만, 모든 변호사가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료에 급급하여 브로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낮을 수 밖에 없겠죠. 홈페이지나 회사 블로그 등을 통해 변호사의 철학이 어떠한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

결혼식 전날에도 그 여자랑 데이트를 했더군요..."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인기 있었던 드라마의 대사내용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인 걸 알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화가 치솟는 것이 당연하죠. 외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없던 것이 아니었고, 전부 참고 견디며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까지 당하니 위자료라도 가능한 많이 받고 싶으신 것은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외도이혼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외도만 아니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이 생각은 무조건 지워주셔야 해요. 한 번 깨진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힘들며, 참고 간다면 언제 또다시 터질 모르는 폭탄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남는 건 돈이더라고요.."외도의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는 확실한 방법"위자료를 많이 받고 싶어요"​결혼생활을 망쳐버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의뢰인의 말씀. ​결혼을 한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의 업무용 휴대폰을 봤다고 합니다. 말이 업무용 휴대폰이었지 외도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과 카톡 내용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결혼식 전날에도 상간녀를 만나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선 증거수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법적 방법'인지 잘 알 수가 없죠.​괜히 혼자서 고민하고 고생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증거보전 신청서 양식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반드시 위법하지 않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애써 수집한 증거가 재판에서 하나도 쓰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역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증거보정신청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하는 모텔 CCTV증거보전 신청이란,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증거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텔 폐쇄회로CC(TV)의 경우 보통 기계 시스템상 동영상 저장 기간이 한 달 정도이고, 길어야 3개월이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이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면, 이미 지워져버린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모텔에서 불륜 사건에 휘말리면 골치 아파해 2주마다 삭제되도록 세팅해둔 곳도 많다고 합니다. ​무작정 모텔로 찾아가면 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개인 정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흔쾌히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시죠.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께서도 이미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실패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위자료 3000만 원이 가능했던 이유.저희가 의뢰인들께 드리는 말씀 중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확실하고 깔끔하게'입니다. ​외도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외도이혼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의뢰인이 백업해 둔 남편의 핸드폰 기록을 추적해 예상이 가능한 범위의 외도 장소들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죠. 마치 금맥을 찾은 광부와도 같았습니다. ​물론 증거보전 신청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직접 해보시다가 법원에 기각이 된 경험이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의 힘을 빌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의 긴급성'을 소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것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청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어도. 인용 받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든 수원사무실불륜 난 배우자가 미울수록확실하게 법으로 응징하라.진흙탕 싸움일 가능성이 높은 이혼소송. ​여기에 감정에 매몰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감정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집중하다보면 더 아플 뿐이에요. 상처는 깔끔한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아파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외도이혼에 따른 위자료소송에서의 승소는 확실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의 승소 판결이 실제로 위로가 된다는 의뢰인분들의 후기가 괴롭고 힘든 여러분께 조그마한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마음먹은 이혼. ​외도이혼위자료라도 확실하게 받아서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을 확실히 응징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배신한 상대방은 나빠도.똑같을 수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