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을 안해주겠다고 버팁니다.​근데 저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안되고...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방법은 있습니다.-이혼, 자가 판단으로 포기하지 말 것​많은 분들이 이혼 성립자체가 불가능해 힘들어하곤 하시죠. ​실제 상담 케이스에도, 포기 직전까지 갔다가 "마지막으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하며 찾아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였지만, 이혼을 원하는 상황 VS 아내는 이혼을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솔직히 이런 경우는 이혼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법률상 이혼 성립 사유에 해당이 안될 뿐더러(본인이 유책배우자임) 합의도 불가능, 소송으로 간다면? ​재산상에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혼하고싶을때, 법률적으로 접근하면 전략은 있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원하던 이혼에 성공해낸 특이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동료 변호사들도 어렵겠다며 걱정했던 사례였지만 결국은 성공 사례를 쓰게 되었네요. 이혼하고싶지만 불리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하고싶을때 실질적으로 밟아야할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가 담당했던 실제 이혼 사례로, 법무법인 이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지식이 쌓이면, 내게 유리하도록 할 수 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성공한 사례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후 10년 정도된 상태였고, 자녀는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 사이 부부 관계가 틀어졌고 다툼이 지나치게 잦아 소통이 단절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자녀가 미성년자였기에 이혼은 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의뢰인이 새로운 여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을 요청했지만 아내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 하고자 담당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굉장히 불리했죠.먼저, 의뢰인 본인이 유책배우자인데 아내가 그것에 대한 처벌도 바라지 않고, 이혼도 극구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명확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관계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법률 해석력과 지난 사례 분석, 아내 측변호사의 반박 준비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논리력과 설득력이 이혼 성공의 핵심​이혼하고싶을때? 변호사의 노하우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수차례 대면 면담을 하며 증거와 정황을 디테일하게 집어내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몇 년 전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분석해본 결과,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음을 증명할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를 제출 후,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외도'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아내에게 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설상가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박보람 대표 변호사)는 순순히 위자료를 내줄 생각이 없었기에, 반박 준비서면과 증거를 동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였던,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이혼하고싶을때, 성공 원인 핵심 요약법원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 파탄났음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제출한 이혼 청구를 인정했습니다.​또한 이미 배우자 쌍방간의 신뢰 상태가 없음을 인정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외도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원의 위자료, 원하던 이혼 성공까지 이뤄낸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분도 '이렇게까지 원하던대로 될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만족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담당 변호사가 몇년치 카카오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밝혀낸 것이 결정적이었죠.​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스를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혼하고싶을때, 막연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혼에 대해 막연한 감정만 갖고 있거나, 법률 지식을 알아볼 시간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텐데요. ​올바른 변호사 선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잘 맞는 변호사를 찾아 이혼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이혼전문분야에 등록된 변호사​'이혼전문'이라는 표현은 전문분야등록증서를 갖고 있는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 변호사인지 체크하시면 확인이 쉬운데요.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누군가는 형사를 전문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혼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곤 합니다. ​모든 분야를 조금씩 진행하는 변호사도 있고요. ​그 중에서 고르셔야 할 건 단연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진행하면 관련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집중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비슷한 사건만 맡게되다보니 상담의 퀄리티나 노하우도 다를 수 밖에 없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2. 상담 전, 변호사의 가치관을 확인하세요.관심이 가는 법무법인의 공식 홈페이지나, 운영 블로그를 둘러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있다고 인증받은 블로그는 초록색 체크마크의 앰블럼이 붙게 되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뿐만아니라 해당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변호사의 가치관'을 확인해보세요. ​2~3개 정도의 글을 읽다보면 "광고만 하는 변호사"인지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변호사"인지 스스로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제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부담감은 잊어주세요. ^^ ​선임을 꼭 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만 포기하면 양육비 필요 없어!큰소리치고 헤어졌는데키우는 게 만만치 않네요.이혼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는 친권, 양육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친권포기 각서를 써주면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셨나요. 이러한 자신의 선택이 자녀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을까요.​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지금은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각서를 썼다고 자녀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자녀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즉, 양육비는 자녀가 가지는 고유 권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으로 인해 빼앗긴 자녀의 권리,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찾아주면 됩니다 각서가 있어도 친권이 가지는 법적 힘은 이기지 못하니까요.나중에 딴 말 하지 말라던 사람, 자존심은 상하지만 내 애가 우선인걸요.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서 하나만으로 자녀의 양육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라도 서로 다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던 남편이 나중엔 말을 바꿨습니다.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쓸 테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혼인 당시에도 참 구두쇠 같았던 사람, 그렇게 이혼을 할 때도 결국 돈이 전부였습니다.​절대 양육비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것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한 아들, 결국 암을 진단받았습니다.​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 병원비 걱정은 크지 않았지만 병원비 이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 직장에서 쓸 수 있는 휴가는 모두 끌어다 쓴 상황이라 더는 아이 케어를 위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가 없었죠.​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에 떠 오른 건 당연히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처음엔 아이를 만나려고 하던 그 사람은 재혼 후 더는 아이를 만나지 않았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가 먼저였던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본인이 아닌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죠. 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법적 효력이 크지 않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도움을 구했고 아이의 병원비와 기본 양육비를 고려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어도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각서가 가지는 효력, 두 사람의 약속 정도입니다. 친권의 법적 효력을 이기지 못합니다.각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각서'를 적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줄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친권포기 각서를 적으면 친권을 포기했으니 부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작성한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 정도입니다.하지만 친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해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아빠에게 친권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기는 자녀에 대한 보육, 법률적 대리의 권리를 부모가 포기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양육비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본인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이미 헤어진 마당에 친권포기 각서까지 적어가며 아빠, 엄마의 도리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에게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양육비는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을 뿐이죠.​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부모 가정이라서 괜히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우리 아이를 보며 남몰래 울지 마세요. 혼자서도 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양육비,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까지 모두! 청구하세요.양육권을 청구할 때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만 이 아니라 이혼 이후 혼자 키우는 동안 들었던 돈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권포기 각서로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미래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가 있죠.​물론 과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증명을 한 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 후 기한이 꽤 길었다면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원하신다면 일시금으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무거운 짊,더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지금까지 혼자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보면 내가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테죠.​아이가 잠들고 난 후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던 분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한 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이제는 혼자서 돈에 치여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친권포기 각서 작성했어도, 당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보다 더 강한 친권이 갖는 힘,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별거이혼, 사실상 혼인관계 종결이니 이혼이 쉬울거란 착각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별거이혼 건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다 끝난 거니까 이혼은 가능한 거죠?" ​희망을 안고 온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의외로 별거 상황에서 이혼은 이혼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겠어요? ​별거를 하면서 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왜 이제와서 이혼을 하려는 걸까?이러한 부분에 응당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별거이혼을 신속하게 끝내려면 '법률 지식'이 필수​법원은 감정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이상은 너무 힘들어요."와 같은 사유로는, 죄송하지만 이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논리적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 혹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와 같은 이성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필수이겠죠.논리적 근거로 풀어나가면 별거이혼은 쉬울수도​물론, 이혼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별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이 된다면 허무할 정도로 신속히 끝날 수도 있는데요.​이렇듯 이혼/가사 사건은 예외와 돌발사항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많죠.​도움이 되고자, 의뢰인의 공통 질문을 간추려 <변호사의 별거이혼 핵심 요약>을 작성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담 신청하신 의뢰인들은 2~3번 읽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힘이 될겁니다.객관적 상황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별거이혼, 나는 성립 가능 케이스 일까?별거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고의적 유기>를 했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고의적 유기란, 상대방이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요.​이러한 배우자의 가출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오는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이혼사유에서 결과가 판결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 사유에도 여러가지가 꼽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실례로, 결혼 후, 부부 관계를 한번도 갖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상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3) 직계존속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4)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5) 상대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6) 혼인 유지 불가 사항이 있는 경우 ​만약 위의 6가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이혼'만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처음부터 철저한 전략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긴 소송 기간동안 배우자의 얼굴을 보기가 껄끄럽거나, 소통을 하다 감정적인 실수가 예상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소송, 감정적으로 싸우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장기간 별거 기간에도, 이혼이 기각된 실제 사례부부는 혼인후,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전업 주부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부부 관계가 자연스레 소홀해졌으며 남편이 큰 수술을 받은 이후, 아내는 아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오랜 세월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는 오래전에 파탄났다고 주장.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5천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은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다.​폭언과 폭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기 미약할 뿐더러,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또한 폭행과 폭언은 이미 수년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으며, 그 동안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고, ​이후에도 함께 살아오며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을 제기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이혼사유가 충분하고, 법리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 판단이 어렵거나 재산분할을 정확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변호사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를 체크할 것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혼/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전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전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체크한다면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사/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승소 확률이 높다.​2) 변호사 철학을 체크할 것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철학을 눈여겨 보지 않으시는데요. ​안타깝지만, 모든 변호사가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료에 급급하여 브로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낮을 수 밖에 없겠죠. 홈페이지나 회사 블로그 등을 통해 변호사의 철학이 어떠한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