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도 결혼 생활 몇 년 이상이면분할이 된다는 거, 사실인가요?얼마전 찾아온 의뢰인의 질문 특유재산과 관련한 소문(?)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다.합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특유 재산' 때문에 골머리 썩는 분들, 많을 겁니다.아내는 재산 증식에 도움 준 것도 없는데, 내 개인 자산인 아파트를 나누자니 억울하고...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딱 떨어지는 대답이 없어 한숨만 나오고.얼마 전 찾아온 의뢰인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로 수 백건 이상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해온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저를 아는 분들은 <상대방의 2억 8천만 원 요구를 90% 깎아버린 변호사> 로 기억하실텐데요.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큰 사건이었고 이례적인 재산 분할 건이었던 만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특히 합의 이혼이 엎어지는 핵심 원인이기도 합니다.얼마 전 찾아온 의뢰인도 특유 재산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만, 법률적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법을 많이 알 수록, 다양한 경우의 수와 성공률이 보인다.전혀 나눌 필요 없는 재산을 "그냥 조금 나눠주고 합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죠.만약 지금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특유재산?절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줄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이혼을 전문으로 담당해온 변호사들은 특유 재산 유리하게 가져오는 법에 통달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하우를 줄 수 있을 겁니다.당장 상담받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아내의 2억 8천만 원 요구를 기각시켜버린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같은 사무실 변호사님들과 회의를 거치며 수십가지의 경우의 수를 예측해낸다.특유 재산 사건, 실제 승소 사례를 공개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다 '성격 차이'를 원인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이때, 아내는 남편이 5억을 보유하고 있다며 절반인 2억 5천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는데요.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사무실로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걱정하는 의뢰인과 달리, 담당 변호사는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했는데요.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상대측 변호사 또한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밟게 되어 수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재산 분할은 처음 아내 측에서 요구했던 2억 8천만 원의 액수가 아닌 3천만 원만 지급하게 되었으며, 위자료 또한 "0원"으로 결론이 났던 케이스입니다. 특유재산 사건의 승소 노하우 이혼시 재산분할소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아내에게 줄 재산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위자료를 줄이는 것? 아닙니다.애초에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게최선의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 이혼'을 시도하지만, 뒤늦게 엎어져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이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계획에 없던 금전적, 시간적 낭비가 일어나게 됩니다.애초부터 조정 단계를 밟았으면 진작에 끝났을 이혼을 1년 이상 끌고가다 뒤늦게 찾아오는 분도 계셨는데요.합의 이혼을 고집하다 틀어져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특히 특유 재산은 끝까지 배우자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처음부터 조정 절차를 밟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위 사례의 경우 아내와 의뢰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심했었죠. 일반적인 관점에선 조정 성립이 어려워 보였습니다.하지만 법적 쟁점과 논리를 정확하게 주장하고, 반박할 수 없는 합의안을 마련한 결과, 소송 없이 조정 절차로 해결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변호사 고르는 기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간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의뢰인의 사건에 진심이라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 게 맞기 때문이죠.또한 승소 사례가 있는지도 잘 보셔야 합니다.간혹, 이혼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무실의 경우, 이혼 관련 승소 사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위 2가지에 유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만족할 만한 재산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래에는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 이어집니다. 변호사 비용이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 되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dpsvl66&logNo=222674420876&categoryNo=11&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아이 얼굴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sắc mặt không được tốt"한국인 남편을 따라 넘어온 한국 시집살이였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한 해가 지나자 시어머니와 나이 많은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베트남인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에 아내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겨우 이혼을 했죠. ​외국인아내인 자신이 타지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한 법원의 1심 재판의 결과에 힘들었지만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겨우 만난 5살 딸아이의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내 사라지지 않는 아이의 우울함에 외국인아내는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맞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그 엄마와 함께 있도록 할게요.항소심은 1심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여 재판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2심이라고도 하죠. ​법원이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를 법원의 '견련성'이라고도 하지요. ​특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의 경우 판결을 내리기 전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꼼꼼히 거치게 되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국인아내의 사례의 경우 언어적인 능력과, 생활수준 및 거주지까지 모두 한국인 남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더듬거리면서도 한국말로 아이를 꼭 데려오고 싶다는 의지에 아이의 엄마이자 가사법률전문가인 제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외국인아내여도 엄마라는 사실에 다름은 없다. 엄마로서 양육환경의 최적화임을 설명하고, 현재 남편의 환경이 좋지 못함을 어필하자. - 우리의 전략 -항소심 법정에서 엄마의 입장,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전체적인 상황과 양육 과정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충분히 모았고, 정리해 두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것에 한국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던 항소심. ​아이의 엄마인 그녀의 이야기에 결국 정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무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보니 아이의 학업과 생활에 대해 매우 무디고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었죠. ​그에 반해 의뢰인인 외국인아내의 경우 이혼하고 그동안 한국어 공부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C)도 꾸준히 급수를 올려 시험을 치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와의 자주 통화하면서 이미 아이의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사실들이 1심에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항소심에서 비록 외국인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신의 딸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엄마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그리고 결국 항소심에서 어렵다던 양육권변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나홀로소송유리한 상황이었던 남편이 결국 진 이유.남편이 유리한 소송이었습니다. ​남편분이 그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며 여러가지 자료와 서류들을 준비했었죠. 자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원하는 자료들이 많지 않고, 정작 자신이 주장하면 유리한 것들에 대해선 준비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송에서 진 것이죠. ​확실한 진단과 판단, 그리고 전략과 가이드가 가능한 가사전문법률인과 함께 하지 않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육권변경참을 수 없는 기쁨의 눈물"Cảm ơn! Cảm ơn!" "감사합니다"정말 자신의 딸아이를 전부로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이기에 알 수 있는 감정이었죠. ​엄마이기에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혼 가사소송에서 수 십억 대 재산분할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육권변경 소송입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면, 연락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혼 비용, 왜 공개된 곳이 없을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 ​이혼을 준비하는데 있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혼의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핵심인 부분입니다.​하지만 이혼비용으로 검색해도 '정확한 금액'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찾기 힘든 게 현실이죠.​전화해서 물어본다 한들, "수임료가 천차만별"이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도 많고요. ​현직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오늘은 <법무법인 이든>의 변호사 수임료를 최초 공개할 생각입니다.​직원들은 영업 비밀이라고 안된다고 끝까지 말렸는데... 그냥 공개해버리려고 합니다.^^;​'법률 서비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단,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TV 출연이라는 스펙보단, 실력을 봐주세요.​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이 '비용'이 핵심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을 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무조건 20년 차 변호사면 잘하고, 10년 차면 그보다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결국 "의뢰인의 만족" 입니다.​그를 위해서는 1.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인가 2.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셔야 합니다. ​좋은 변호사 알아보는 법은, 글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1. 변호사 비용의 기준2. 법무법인 이든 최초 수임료 공개 3.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 ​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혼비용만 보고 변호사를 고르면 큰일.이혼비용, 변호사 선임료의 기준이혼 변호사 선임료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이혼 기간 예상 시간변호사의 승소 경력이러한 기준으로 책정 됩니다.​따라서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이혼소송'이라도 비용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간혹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지나치게 비싼 곳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변호사의 경력이 부족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비싸다면? 브로커 수수료로 인해 높아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적정 선임료를 확인하시려면 최소 2~3곳 정도 상담을 다니면서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곳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 볼 수 있겠네요. 가이드라인은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 ​최초 변호사 수임료 공개​현직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선임료를 공개하는 경우는 잘 없을텐데요. ​이혼비용에 신경쓰느라 인터넷에서 날리는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같은 경우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의뢰인 대리 참석으로 가게 되는 재판 출석도 잦은 편이기에 비교적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소송에서 져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주면 되나요?"​이와 같은 상황일 때도 위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의 심각도나 소요 기간, 소송 추가 등에 대해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비용보다 중요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좋은 변호사 고르는 기준, 말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이 없는 채로 덜컥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혼의 승패 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의 위자료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경써서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펙이나 유명도 말고, '진짜 실력'을 알아보는 기준 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고르세요"​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지키지 않는 곳이 수두룩 합니다. ​실장이나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고, 소통도 대리로 진행하는 곳이 많은 안타까운 실정이죠. ​변호사들은 로스쿨에서 높은 법률적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사무장이나 실장의 경우, 그 정도의 법리적 전문성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소통을 대리로 한다면?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디테일한 증거를 찾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변호사는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법률 파트너입니다. 함께 협력하면서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따라서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고르시길 바랍니다.직접 상담해야 의뢰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다.​이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블로그 내에 있는 다른 칼럼을 보셔도 좋고,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이미 어느정도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이고, 쉬운 케이스라면? ​변호사 선임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 가이드를 받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모호한 분이라면, 섣불리 자가 판단을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