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 2개월 만에 관계 해소 및 위자료와 재산문제를 정리한 사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약 2개월 간 지낸 사실혼관계를 종료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이든은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조정에 참여했고, 피신청인이 위자료 2,000만 원과 별도의 금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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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

→ 각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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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2개월 만에 관계를 해소하고 위자료와 재산관계를 정리한 사안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약 2개월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부부가 관계를 종료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관계는 실질적인 혼인공동생활이 인정될 경우,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유지 기간이 약 2개월로 짧았지만, 위자료와 재산관계에 관한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했죠.

 

이에 법무법인 이든은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 지급 조건과 향후 법률관계를 조정으로 확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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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정한 이유

 

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도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위자료 2,000만 원과 별도 금전 2억 3,000만 원은 각각 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지급하도록 했죠.

 

지급할 금액과 지급기일, 지연손해금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신청인이 확보해야 할 금전적 권리를 조정조서에 명확하게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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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생활 보호와 혼수·예물 반환, 추가 재산상 청구까지 정리한 성공사례

 

이번 사건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 지급 문제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조항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조정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한 녹음 및 영상 일체를 조정성립일 이후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 위약벌로 1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죠.

 

아울러 현재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각자의 채무 역시 각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했는데요.

 

이에 관한 민사·형사·가사상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까지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 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별도 금전 2억 3,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각 금원의 지급기일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확하게 정했으며, 신청인에 관한 녹음 및 영상의 보유·유포 시 위약벌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추가 재산상 청구 및 부제소합의까지 함께 정리해 짧은 사실혼 기간에도 신청인의 금전적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고려한 조정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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