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업주부 아내인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례   →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였던 원고에 대하여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되었습니다.   →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할 금액이 89,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정산하여 매월 양육비 부담을 덜어낸 사례   → 양육자가 피고로 지정되어 원고가 부담할 과거·장래 양육비(합계 39,000,000원)를 피고가 지급할 재산분할금에서 일괄 공제·정산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매월 양육비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 없이, 정산 후 5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위자료를 방어해낸 사례   →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위자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청구인이 청구한 양육비보다 40%이상 낮은 금액으로 양육비가 감액된 사례   → 본 사례는 양육비변경 심판 사건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인 상대방을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 청구인 측이 기존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청구액 대비 40%가 감액된 금액으로 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 청구인은 월 236만 4,000원(이후 110만 1,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월 140만 원(이후 70만 원)으로 청구액의 절반 가까이 낮춰 결정했습니다.    2. 채무 분담 및 고정 지출 부담이 양육비 산정에 반영된 사례   → 상대방이 부부공동채무를 계속 분담하며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점, 그리고 화물운송업 특성상 유류비·보험료·지입료 등 고정 지출이 상당하다는 점이 청구액 대비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재산분할에서 받은 초과분이 양육비 감액 요소로 인정된 사례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결과 청구인이 정당하게 귀속받아야 할 금액보다 약 5,300만 원을 더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 법원의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상간위자료소송에서 이혼 없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 원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가집행 선고를 통해 원고가 판결 확정 전에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 사례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한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3~4개월간 만남을 지속하였고, 서로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는 등 연인관게에서 이루어지는 스킨십을 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3. 상간자인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책임이 인정된 사례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이혼재산분할 85%를 인정 받은 사례   → 피고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과 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으며, 법원은 이에 원고의 주장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 측은 85%의 재산분할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피고가 이혼을 강력히 원치 않았으나, 법원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한 사례   →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서 가사조사 및 조정조치과정을 거쳤음에도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 점 등을 비추어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 받은 사례   → 갈등 상황마다 피고는 원고를 비난하며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였고, 반면 원고는 이를 참거나 먼저 사과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마무리하였는바, 부부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되었고, 피고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 원고는 고부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부양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에게 언성 높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으나 피고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등을 비추어 법원은 유책사유가 원고보다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1억 4천만 원을 지급 받은 사례 → 법원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2. 원고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원고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 지급(성년 전날까지)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3. 원고의 재산분할금 미지급시 지연손해금 가산이 인정된 사례 → 원고가 재산분할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재산분할로 5억 6천만 원 청구 중에서 5억 원이 인정된 사례 → 약 10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활비를 분담하고 주요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아내(원고)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과 각자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법원은 부부 순재산 합계 약 10억 2,800만 원을 기초로 원고의 기여도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는 청구액 5억 6,000만 원 중 5억 7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 →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월 160~380만 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어 생활비를 분담한 점, 주요 재산인 아파트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한 점, 조합원 입주권의 기초가 된 빌라 매매대금 중 절반 가까운 금액 부담 및 계약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결정하였습니다.   3. 유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 원까지 확보한 사례 → 법원은 피고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1년 이상 원고와 자녀를 방치하고 연락을 두절한 사실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 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단독 지정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과거양육비 840만 원(월 60만 원 × 14개월)과 장래양육비 월 60만 원(자녀 성년 전날까지)도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혼인기간 5년 전업주부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30%로 인정된 사례   →  해당 사안은 약 5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아내(신청인)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대전 소재 아파트 등 부동산과 동산, 각자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직접적인 경제활동 없이 가사노동만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인정하였고, 신청인은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인 재산분할 기여도 30%를 인정 받으며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과 함께 동산 귀속까지 유리하게 정리된 사례   →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을 2024년 10월까지 1억 원, 2024년 12월까지 2억 6,00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하도록 조정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신청인은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확보하였고, 또한 대전 아파트 내 동산(자동차 제외) 일체를 신청인 소유로 귀속받았습니다.   3. 재산분할 외 일체의 추가 청구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된 사례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양 당사자는 위에서 정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협의 후 출석 없이 1개월만에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에 관한 재판 절차에서 재산분할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안은 부부 사이의 주식, 부동산, 보험, 연금 등 다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주식·부동산·보험 등 복합 재산이 분할된 사례   → 법원은 양 당사자가 보유한 주식, 부동산,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할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금 상계 처리 및 잔여 청구 포기로 마무리된 사례 → 양 당사자는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위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 배우자가 제3자와 약 2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황에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 및 상간자인 피고들의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어 총 4,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위자료 청구에서 배우자에게 3,000만 원, 상간자에게 1,500만 원을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 두 피고 모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3. 재산분할에서 1억 2,400만 원 현금 지급과 분양권 채무 면책 인수까지 확보한 사례   →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분양권 관련 미지급 채무 또한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까지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3개월만에 아파트 분양권 등을 인정 받고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례   →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과 재산 문제로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신청인은 공동 소유 아파트의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선택했고, 접수 후 3개월 만에 이혼 성립과 함께 재산·양육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아파트 매각 성공·실패 두 가지 경우 모두 신청인이 아파트 관련 실질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사례   → 아파 매각 성공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1억 6,500만 원 현금 지급을 확보했습니다.   → 매각 불발 시에도 피신청인 소유 아파트 지분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조건을 설계했습니다.   →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신청인이 실질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양방향 안전장치를 확보하였습니다.   3.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고 자녀 양육비 월 100만 원까지 인정 받은 사례   →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받아 자녀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월 100만 원, 이후 피신청인이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받는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 면접교섭은 허용하되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조건을 조정문에 명시하여, 향후 양육 과정에서의 분쟁 여지도 함께 차단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혼인기간 12년 이혼 없이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3,000만 원이 인용된 사례   → 피고는 망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적인 만남을 지속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2.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가 원고의 혼인생활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인정된 사례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 받았습니다.     3.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피고는 망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관심을 표하였을 뿐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여러 증거들을 인정 받아 피고와 망인 사이의 부정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피고의 문제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대응 필요 →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 → 피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행동, 친정으로의 가출로 인해 소송제기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재산분할 방어를 위한 조력 → 혼인기간 중 피고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피력 → 의뢰인의 원가족에 대한 비방을 하여 원고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주장   3. 재산분할 85% 인정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