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과 재산분할·친권 및 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사례

 

→ 신청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함께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 지급도 함께 청구하면서 이혼 후 재산관계와 자녀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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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금 총 3억 8,355만 원을 지급받기로 조정한 사건

 

→ 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총 3억 8,3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재산분할금은 7,000만 원과 나머지 3억 1,355만 원으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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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권·양육권 확보와 월 양육비 300만 원 지급까지 정한 성공사례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됐습니다.

 

→ 면접교섭은 당사자들이 협의해 자유롭게 진행하되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하면서, 재산분할뿐 아니라 향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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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함께 청구한 사안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입니다.

 

신청인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혼 이후의 재산관계와 자녀 양육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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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금 3억 8,355만 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된 이유

 

조정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총 3억 8,3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억 1,355만 원을 정해진 별도의 기일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나누어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각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해 실제 이행까지 담보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 연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각자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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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권·양육권과 월 양육비 300만 원까지 확보한 성공사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됐으며, 피신청인은 정해진 시점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신청인에게 매월 말일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피신청인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신청인과 협의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정했습니다.

 

아울러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구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재산상 청구도 함께 정리해 향후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 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총 3억 8,355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양육비, 연금 및 나머지 재산관계까지 함께 정리하여 이혼 이후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신청인 측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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