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를 입증하고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

 

→ 원고와 피고는 교제 중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 이후 원고가 자녀를 출산했고, 피고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 및 양육비 지급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 유전자검사에서 피고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자녀를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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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함께 과거·장래양육비를 인정받은 사건

 

→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현재 생활환경,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 양측의 직업과 소득, 재산 상황, 경제적 형편 및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과거양육비는 180만 원, 장래양육비는 매월 9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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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양육비 180만 원과 매월 양육비 9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180만 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장래양육비는 판결에서 정한 시작 시점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90만 원씩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입증하고, 원고의 친권·양육권과 과거 및 장래양육비 지급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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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를 입증하고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 사건 경위

 

원고와 피고는 교제 중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결혼 준비 과정부터 이어진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녀를 출산했고, 자녀와 피고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정리하는 인지 청구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실시한 유전자검사에서는 피고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법원이 자녀를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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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양육비 18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90만 원을 인정받은 이유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현재 생활환경,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죠.

 

또한 피고는 자녀의 부친으로서 원고와 함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재산 상황, 경제적 형편 및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해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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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생자관계 확인과 과거·장래양육비 지급을 인정받은 성공사례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18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장래양육비는 판결에서 정한 시작 시점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90만 원씩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를 입증한 뒤,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과거·장래양육비 지급까지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결정

 

법원은 자녀를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하고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1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장래양육비 매월 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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