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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황혼이혼재산분할 어떤게 가능한가요?


Q.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된 상태입니다. 오랜 시간 남편과 함께 살아왔지만 이제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로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맡았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해왔는데요. 집과 예금 대부분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황혼이혼을 하게 된다면 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황혼이혼재산분할은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부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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